"실패해도 괜찮아"…향후 5년 국가 R&D, 파격 혁신으로 체질 바꾼다

과기정통부, 향후 5년간 과학기술 이정표 될 '제6차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등 연구자 몰입 환경 위한 파격 혁신 예고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책의 이정표가 될 최상위 법정 계획 수립을 위해 현장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를 비롯해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파격적인 연구개발(R&D) 혁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의거해 수립되는 과학기술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해 공동 이행하며, 국가 R&D 예산의 중장기 투자전략과 범부처 분야별 계획 역시 이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을 토대로 수립된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현장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사회·인문·경제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 90여명으로 수립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1월 부총리 주재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총괄위원회와 8개 분과회의, 4차례의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거쳐 이번 기본계획을 도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기본계획의 비전 및 4대 전략·주요 과제(안)'를 제시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에 이어 부총리 주재로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국가 과학기술의 미래 방향을 두고 현장에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됐다.

현장 전문가들은 기초·원천 분야에 대한 고른 투자와 연구 몰입 환경의 지속적인 강화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AI 전환 시대에 발맞춘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전력 및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부총리 체제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업을 강화해 기술 관리 체계를 촘촘히 연계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출연연구기관의 PBS 폐지 등 연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 혁신을 지속 추진해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보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연구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호소부터 산업계의 규제 완화 제언까지, 귀한 말씀들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파격적인 RD 혁신과 과학기술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 공청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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