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법원, 트럼프 불법 관세 환급 지연 청문회 개최

미 정부, 1660억 달러 중 400억 달러 환급 계획 안 밝혀

세관국경보호국장에 "환급 명령 이행 시점 답하라" 명령

[뉴욕=AP/뉴시스]미국 뉴욕에 있는 연방무역법원 청사. 무역법원이 27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의 불법 관세 환급 지연을 조사하는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2026.5.28.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연방 무역법원이 27일(현지시각) 미 연방대법원이 불법으로 판결한 1660억 달러의 관세 환급 지연과 관련 로드니 스콧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국장에 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명령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법원의 명령은 판사들이 미 정부가 불법 관세 전액을 반환하라는 법원의 지시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핵심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 세계 수입품에 이전에 부과했던 이른바 상호 관세다.

지난 2월 연방 대법원이 해당 관세를 무효화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원금에 이자를 더해 환급해야 했다.

무역법원은 대법원 판결 뒤 며칠 이내에 환급 절차를 시작하도록 강제하는 첫 번째 조치를 취했다.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환급에 반대했지만, 정부는 환급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공식적으로 지난달 환급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의 환급 시스템은 모든 수입업자가 국제경제비상권법(IEEPA)에 따라 부과된 관세로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법원 제출 서류에서 약 1660억 달러 중 약 1270억 달러만 환급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리처드 이턴 무역법원 판사는 이러한 상황을 다루는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스콧 국장에게 법원에 출두해 "세관의 법원 명령 이행 예상 시점에 관한 법원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명령했다.

판사는 정부가 환급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수백만 건의 신고 항목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법원의 이번 조치는 대통령의 무역 권한 범위를 놓고 미국 정부와 수입업자들 사이에 또 다른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고되는 신호일 수 있다.

무역법원은 관세와 관련 트럼프에게 거듭 불리한 판결을 내려왔으며 가장 최근에는 불법화된 상호 관세를 대신해 트럼프 정부가 부과한 10% 관세도 불법이라고 판결했고 정부가 항소한 상태다.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트럼프 정부가 환급해야할 관세가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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