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본국에서 영주권 대기" 지침 번복

지난주 "특별한 경우 제외 본국 돌아가야" 발표

국토안보부, "일괄 정책 변경 아니라 기존 방침"

[서울=뉴시스]미 국토안보부 로고. 20260.5.3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본국에서 대기해야 한다는 미국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의 지난주 발표를 미 국토안보부가 29일(현지시각) 뒤집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USCIS는 지난 주 보도자료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민자들이 기다리는 동안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었다.

국토안보부는 그러나 이것이 일괄적인 변경이 아니며, 영주권을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가도록 강제할지 여부는 개별 이민 당국자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당국자들은 그러한 재량권이 예전부터 존재해왔다고 말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것은 당국자들에게 사안별로 항상 존재해온 재량 권한을 상기시켜준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비자 기간을 초과한 체류자나 공공 혜택 이용률이 높은 국가 출신 시민들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집단으로 지목했다.

이는 지난주 발표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이었지만, 누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세부 사항이 여전히 불분명한 만큼 혼란과 불안이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쿡토안보부 조치가 전략 변경이 아닌 행정 정리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발표에 대한 분노는 즉각적이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 조치가 법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폭넓게 예상했지만, 혼란스러운 발표 방식으로 인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일부 경제단체도 크게 반발했다. 닐 브래들리 미국 상공회의소 수석 부의장 겸 최고정책책임자는 정책 입안자들이 "보다 견고한" 합법적 이민 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이번 정책 변경이 "고용주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2024년 약 140만 개의 영주권을 발급했으며 그 중 약 82만 개가 미국에 거주하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른바 "신분 조정" 절차를 통해 승인됐다. 많은 이들이 고용주나 배우자와 같은 가까운 친척의 보증을 통해 신청한다.

지난주 발표된 지침은 가족 보증을 통해 신청하는 이민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졌다.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이민자들이 임시 비자로 입국해 미국 시민과 결혼한 뒤, 기술적으로는 비자 기간을 초과했음에도 영주권을 신청하는 동안 미국에 머무는 것이 허용됐다. 해외에서 신청하도록 강요받을 경우, 비자를 크게 초과 체류한 이민자들은 재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다.

당초 지침은 H-1B(미국의 전문직 취업 비자 종류) 등 각종 비자를 보유한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들도 우려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작성됐었다.

대형 기술 기업들의 이민 문제를 지원하는 로펌 울프스도르프 로젠탈버나드 울프스도르프 상임 파트너는 "고용주들이 이 문제에 대해 엄청나게 걱정하고 있다"며 "이들은 미국의 기술 경쟁력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인데, 나라 밖으로 쫓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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