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문위 활동 종료…국고투입 놓고 의견 엇갈려

자문위,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

지난달 29일 10차 회의로 마지막

국고 투입, 자동조정장치 등 이견

[서울=뉴시스]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했지만 위원 간 이견 탓에 보고서 제출 시점은 미정이다.

2일 민간자문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10차 회의를 끝으로 자문위 활동이 마무리됐다.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22대 국회 연금특위는 전문성을 가미하기 위해 민간자문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지난해 10월 첫 회의를 시작했다.

그간 민간자문위는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재정 안정화 방안, 적정 노후소득 보장 방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다층 소득 보장 체계, 퇴직연금 등을 주제로 논의를 해왔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은 크게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 안정성을 강조하는 측과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측이 엇갈린다. 전자는 주로 적정 보험료율 확보를, 후자는 국고를 통한 소득대체율 향상을 중요한 과제로 본다.

이번 구조개혁 논의에서는 크게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투입과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위원들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마지막 회의에서도 핀란드의 사례를 두고 한 쪽에서는 48억 유로의 국고가 투입되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과, 핀란드는보험료율이 25%가 넘어 우리나라와 상황이 달라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혔다고 한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 등 특정한 조건이 되면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바꾸는 제도인데 이 역시도 도입하면 사회적 갈등없이 자동으로 연금 제도를 바꿔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쪽과 자칫 수급액이 줄어들어 노인 빈곤과 가입자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현재 자문위에서는 2개의 보고서가 가안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안정론 측에서는 연금개혁의 당위성,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 및 세대 간 상생, 다층 연금 체계 구축과 노후 소득보장 및 사각지대 해소 등을 목차로 잡았다. 특히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 및 세대 간 상생 부분에서 ▲장기 재정 전망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 안정화 방향 ▲미래 세대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적연금의 세대 간 형평성 제고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 모수 조율 및 정책 시나리오 등이 눈에 띈다.

소득보장강화 측에서는 첫 머리에 공적연금과 국가의 역할이 자리 잡았다. 이어 2025년 2차 연금개혁에 대한 평가, 국민연금 재정 진단과 재정 지속성 강화 방안, 노후소득보장 진단과 강화 방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진단과 해소 방안, 공적연금의 세대 간 형평성 진단과 강화 방안, 다층연계체계 구축 등이 실렸다. 이 보고서 목차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투입 가능성과 방안 검토가 포함됐다.

국고 투입과 자동조정장치 등 위원 간 이견이 뚜렷해 현재로서는 합의된 하나의 보고서 대신 각각의 주장의 나열된 보고서가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모수개혁 방안을 논의하던 민간자문위가 이 같은 형식의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민간자문위 한 관계자는 "서로 의견이 안 맞는데 합의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소비되고 잘 안 될 것 같다"며 "각자의 보고서를 내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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