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집권 자민, 우려 속 '일장기 훼손' 처벌 법안 승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 지적도 나와

[런던=AP/뉴시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일장기 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국기 훼손죄' 신설 법안을 승인했다. 사진은 2024년 6월22일 영국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에 도착한 나루히토 일왕이 탐승한 항공기 조종석 창문 밖으로 일장기가 펄럭이고 있는 모습. 2026.06.02.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일장기 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국기 훼손죄' 신설 법안을 승인했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날 국기 훼손죄에 관한 프로젝트팀(PT) 등의 합동 회의에서 '국기 훼손 등의 처벌 법률안'을 승인했다.

자민당은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와 조율한 뒤 이번 국회 회기에 제출한 후, 성립을 목표로 한다.

해당 법안은 처벌 대상이 일본 국기를 현저하게 불쾌감, 혐오감이 있는 방식으로 "스스로 공공연하게 손괴·제거·오염하는 행위"라고 명시했다. '국기'는 사회통념상, 국기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유체물로 정의했다.

처벌 대상 여부 판단은 "행위의 외형, 주변 상황 및 그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이라고 명기했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 등 일본국 헌법이 보호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는 자민당 내부에서 나온 표현의 자유와 사상, 양심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

또한 국기 훼손 행위자에게는 2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20만엔(약 19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창작물, 다큐멘터리 영화 등에서 일장기가 훼손되는 모습을 촬영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장기를 훼손하는 모습을 제3자가 인용해 동영상, 사진 등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는 우려도 나왔으나 결국 승인됐다.

PT의 스즈키 에이케이(鈴木英敬) 사무국장은 회의 후 기자단에게 이 법안은 억지력 확보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속 적용 실적을 올리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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