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반도체 체계적 육성 나선다…국방반도체법 제정안 통과

국방반도체법 6월 공포해 올 4분기 시행 예정

국방반도체 안정적 공급망 확보 제도적 기반 마련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방반도체의 개발과 제조 역량 신속 확보 등을 위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방반도체법)'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 6월 중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첨단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인 국방반도체는 별도의 전담 법률이 없어 국방 분야의 특수성을 정책에 반영하거나 종합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함께 국방반도체가 주요 전략자산으로 부상하면서, 국방반도체 자립화와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청와대 및 방사청 등은 2025년 10월부터 범정부 '국방반도체 발전 TF'를 운영해 국방반도체법 제정을 지원하는 등 국방반도체 육성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국방반도체법 제정안은 ▲국방반도체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국방반도체 특화 연구개발 사업 지원 및 신뢰성시험·인증체계 구축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국방반도체의 우선구매 ▲무기체계에 국방반도체 적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체상금 감면 ▲국내 산업 육성 및내재화를 위한 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 등을 골자로 한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이번 '국방반도체법' 제정을 통해 국방반도체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상시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국방반도체법 제정은 우리 방위산업이 무기체계를 제조하는 수준을 넘어, 핵심 기술인 반도체 자립역량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방반도체의 경쟁력을 강화해 자주국방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민간산업과의 연계효과를 통해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반도체법은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을 거쳐 이르면 올해 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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