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배준영 "중앙선관위뿐 아니라 지역선관위도 국감받아야"

"민주당은 왜 선관위 개혁 논의조차 외면하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6.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뿐 아니라 지역 선관위도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개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행 국회법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만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 선거 업무는 중앙선관위 한 곳이 아니라 전국 각급 선관위가 수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국정감사를 받지만 지역 선관위는 사실상 국회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선거는 지역 선관위가 치르고 사고도 지역 선관위에서 발생하는데, 국회는 현장을 직접 점검하기 어려웠던 것"이라고 했다.

배 의원은 "국회법상 행안위 소관 피감기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바꾸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중앙선관위뿐 아니라 전국 모든 선관위를 국회가 직접 점검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을 향해서는 "민주당은 왜 선관위 개혁 논의조차 외면하고 있나. 지난해 3월 법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7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됐다"며 "그러나 1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참정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그 어떤 단서도 달지말고 이 법을 즉시 논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국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당 원내대표와 다수 여당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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