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與 '보완수사 폐지' 겨냥 "피해자 보호 방안 있냐"

與 주장 반박…"검사가 들여보니 경찰도 자제"

"경찰 수사 건들지 않을 때 보호 방안 있는가"

정유미 강등 인사 취소 1심에 "문제 있는 판결"

중수청 출범 준비 상황 묻자 "1년 내 출범 의문"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제기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을 겨냥해 "그렇게 되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나"고 지적했다. 정 장관이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06.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제기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을 겨냥해 "그렇게 되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나"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날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제55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에 참석한 뒤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언급에 대해 묻자 "검찰 개혁과 수사, 기소 분리 핵심은 피해자 보호"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해 피해자가 보호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그렇게 됐을 때 보호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잘못된 행태도 불신을 얻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건을 검사가 들여다보니까 경찰도 자제하는 것이다. 저는 보완수사보다도 경찰의 1차 수사를 건드리지 않을 때 피해자를 보호할 방안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 장애인, 노인 등 말 못하는 힘 없는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국회의원들이 현장 목소리를 듣고 논의해보는 게 바람"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의 이날 발언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고수하는 여권 내 목소리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앞서 8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정부가 특정 입장을 고집하기보다 국회에 넘겨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보다가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 문제 있다'고 하면 그때 또 고치면 된다"며 "지금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제55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2026.06.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자 나흘 뒤인 이날 정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글을 올리면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정 장관은 최근 출범한 검찰인권미래존중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굉장히 크고 불신을 걷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힘을 실었다.

이어 "저는 관여하지 않고 있고 철저히 독립적으로 운영되게 할 것이며, 보고할 필요도 없이 진행상황만 알려달라고 전했다"고 부연했다.

최근 1심 법원이 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사실상 강등 성격의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한 데 대해서는 "징계성이라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는데 제 생각은 다르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며 "검토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0월 출범을 목표로 준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보다 10배 이상 큰 조직을 1년 안에 출범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개청 지연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날 정 장관은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된 지 7년 만에 재개된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를 격려차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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