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 대부분 이란에 유리한 내용"-NYT 조항별 평가

"레바논 포함 전투 중단" 이스라엘 우려 배제

"60일 이내 최종 합의"는 미 중간 선거 의식

"봉쇄 종료" 이란이 협상 질질 끌게 만들 유인

호르무즈 무료 통행 시대 60일 뒤 끝날 수도

핵심인 이란 핵문제 서술 대부분 두리뭉실

제재·동결자금 해제로 향후 협상 지렛대 약화

[서울=뉴시스] 14일(현지시간) 이란 반관영 매체 메흐르통신은 미국·이란 종전 협상 14개항 양해각서(MOU) 초안 내용을 보도했다. 이란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초안은 레바논 등 모든 전선에서 군사 작전을 즉각·영구 중단한다는 내용으로 시작하며, 이란 내정 불간섭과 주권 존중을 약속하는 미국의 입장도 담겼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국과 이란이 서명한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대부분 조항이 이란에 유리한 방향이며 이란이 60일 동안 이어질 협상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임기 말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미 고위 당국자가 낭독한 합의문 전문을 조항별로 해설하면서 그같이 지적했다. 다음은 합의 항목별 NYT의 평가 요약.

제1항: 모든 전투 중단과 레바논 영토 및 주권 보장

레바논에 대한 언급은 이란 연계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이스라엘의 우려를 미국이 사실상 일축한 것으로,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이스라엘은 미국-이란 협상에서 레바논 관련 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과 이스라엘이 "안보 지대"라고 부르는 레바논 남부 점령에 대해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할 근거가 될 수 있다.

제2항: 상호 내정 불간섭

미국과 이란은 종종 폭력을 수반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내정에 개입하려 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트럼프는 시위대에 이란 정권을 전복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으며, 이란 요원들은 미국 대통령 암살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3항: 60일 이내 최종 합의 타결 약속

매우 촉박한 일정이다. 미국 당국자들은 이란과의 과거 협상이 장기간 이어졌던 전례에 비추어 이 기간 내에 최종 합의를 이루기 어려울 수 있음을 조용히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일정에 따라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미국 중간선거 전에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며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제4항: 이란 해상봉쇄 종료 및 미군 철수

봉쇄 해제는 이란이 자국 항구에서 자유롭게 수출하고 물자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란의 수출이 압도적으로 중국으로 향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이란에 즉각적이고 결정적인 성과다. 수입이 다시 유입되기 시작하면 이란의 당면 경제 위기는 완화될 것이다.

미국은 핵 협상에서 핵심 압박 수단을 잃게 되며, 이는 이란이 60일 협상을 수개월 또는 수년으로 끌 유인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제5항: 호르무즈 해협 “60일에 한해 무료 통항”

이란은 전쟁 이전에는 부과한 적 없었던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될 수 있다. 무료 통행의 시대가 끝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제시한 핵심 기준인 전쟁 전 상태로 통행이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

제6항: 이란 재건 기금 3000억 달러

트럼프는 17일 미국이 이란 재건 기금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걸프 국가들이 자금을 제공할 가능성은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했다.

트럼프가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이 2015년 핵 합의의 일환으로 이란에 17억 달러의 현금을 보낸 것을 끊임없이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대통령에게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다.

제7항: 대 이란 제재 해제 약속

극심한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일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유일한 수단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제재 해제를 이란의 핵 활동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맞바꾼 2015년 이란 핵 합의의 기반이었다.

그러나 그 제한은 최대 15년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며, 트럼프는 훨씬 더 장기적인, 심지어 영구적인 테헤란의 핵 프로그램 제약을 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앞으로 가장 큰 과제는 이란이 핵 관련 약속을 이행함에 따라 미국이 어떤 제재를 언제 해제할 것인지를 정하는 "합의된 일정"을 결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는 상호 불신하는 양측이 번갈아 가며 단계적 조치를 취하는 점진적 과정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제8항: 이란 핵문제

전쟁의 핵심 원인인 핵 프로그램을 직접 다루는 합의문의 유일한 항목으로, 가장 중요한 조항이다. 그러나 주요 쟁점들에 대한 서술이 모두 모호하게 이뤄져 있다.

특히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거나 구매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이란은 1970년 핵비확산조약을 비준할 때 처음 그 약속을 했으며, 오바마 행정부와의 2015년 합의문 서두에서도 이를 반복했다.

이 조항은 이란에 현재 보유 중인 약 11t의 농축 핵물질을 희석 처리하도록 요구하는데, 여기에는 폭탄급에 근접한 60%로 농축된 약 440kg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란이 그 물질을 포기하고 국외로 반출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란은 비축량 반환 요구에 저항해왔다. 그러나 이란은 2015년 오바마 합의에서 당시 비축량의 약 97%를 러시아로 보내는 방식으로 정확히 그렇게 했었다.

다음 협상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직 방대하다. 이란이 핵물질을 보유할 것인지, 주요 핵시설을 모두 폐쇄해야 할 것인지, 신규 물질의 농축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13년에서 20년 사이 기간 동안 그 작업을 중단해야 할 것인지가 모두 미결 상태다.

트럼프는 일요일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이 새롭고 훨씬 강화된 사찰 체제에도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협상이 필요하다. "이란의 핵 수요"에 대한 언급은 평화적·에너지 생산 목적의 핵 능력을 유지하겠다는 이란의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핵 잠재력을 살려두려는 방편이다.

제9항: 현상 유지

이 조항은 협상의 명확한 기준선을 설정하는 중요한 장치다.

상대방에게 추가 양보를 압박하기 위한 주도권 경쟁에서 미국과 이란이 가장 노골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을 제한한다.

이란에게 핵 프로그램의 "현상 유지"란 공습으로 파괴된 핵시설을 폐허 상태로, 농축 우라늄을 공습 잔해 아래 묻힌 채로 놓아두는 것을 의미한다.

제10항: 대 이란 제재 해제

미국의 대 이란 강경파들이 가장 비판하는 대목이다.

이들은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한 보상처럼 이란 석유 산업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려는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미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미아드 말레키 선임 연구원은은 미국이 "협상의 가장 어려운 단계가 시작되기도 전에 가장 지속 가능한 경제적 수단을 내주고 있다"고 썼다.

제11항: 이란 동결 자금 사용 허용

이란은 $240억 이상에 달하는 동결 자금에 "이 양해각서의 이행과 동시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후속 합의가 협상되기 전, 매우 이른 시점에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란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모든 최종 수취인"에게 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테러리스트 또는 제재 명단에 오른 이란 군·정보 당국자나 사업체가 수취인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제12항: 합의 이행 감시 메카니즘

미국은 이란의 모든 약속을 "검증 가능"하도록 확실히 하고 싶어 한다.

제13항: 최종 합의 협상 개시

양해 각서의 각 부분이 확고한 것인지 아니면 잠정적인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항목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향후 협상의 주요 초점이 될 것임을 예고한다.

제14항: 안보리 결의로 최종 합의 승인

트럼프가 지난해 타결한 가자 합의와 마찬가지로 최종 합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게 될 것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핵 문제에 대한 이란과 미국의 입장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일부 에선 이 날이 과연 올 수 있을 지를 의심한다.

또 트럼프가 최종 합의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언급하지 않은 점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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