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명중 9명 "최저임금제도 유명무실"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92.9%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에서 열린 생존권 사수와 고용 정책 대전환 촉구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등 참가자들이 골목상권 사망 피켓을 들고 있다. 2026.06.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오는 2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들이 꼽은 적정 인상률은 '0.3% 미만'이었으며,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1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의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91.1%는 최저임금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6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700명 참여했다.

응답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하(74.9%)를 가장 바라고 있었다.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적정 인상률은 0.3% 미만(43.1%)이거나 '0.3% 이상 0.5% 미만(40.0%)'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노동계가 지난 15일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과 큰 격차를 보였다. 노동계는 올해 대비 16.3% 상승한 1만2000원을 제안한 상황이다.

2027년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신규 채용 축소(70.3%)' 또는 '기존 인력 감원(52.7%)'을 택하겠다고 했다. '기존 종업원의 근로 시간이 단축될 것(46.0%)'이라는 의견도 존재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동결되면 신규 채용을 늘리겠다고 한 소상공인들은 34.6%다. 2027년 최저임금 인하가 사업체에 미칠 영향으로는 '신규 채용 확대(75.7%)'와 '기존 인력 증원(59.7%)'이 언급됐다.

소상공인 10명 중 9명(87.0%)은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에 대한 지불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커피숍, 제조업, 이·미용실에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절반이 넘는 소상공인들은 현재 최저임금은 노동생산성 대비 높은 수준(55.0%)이라고 봤다. 전체의 69.9%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돼 고용이 감소됐다고 했다.

소상공인의 92.9%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80.7%)'보다 높은 수치다.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기준을 두고는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돼야 한다(55.2%)'고 답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결정 시 사업주의 생계비(50.3%), 사업주의 경영상태 및 지불능력(32.2%), 물가(인상) 및 경제성장률(9.7%)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6.06.21. [email protected]

소상공인 10명 중 7명(67.0%)은 '작년보다 매출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이들이 꼽은 매출 위축 원인 1위는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감소(58.2%)'다. 2위는 '디지털 전환 등 경영 상황 변화(12.6%)'가, 3위는 '물가상승(8.1%)'이 차지했다.

응답자의 42.6%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악화됐다고 했는데, 이들은 고용 유지를 위해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을 8500~9000원으로 봤다. 추가 고용이 가능한 최저임금은 8500원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 전반에서 고용 불안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67.9%는 '현재 고용 유지 안정성이 불안한 상태'라고 했다. 고용비가 오를 경우 직원을 줄이거나(38.4%) 기계로 대체하겠다(32.9%)는 응답자들이 많았다. 소상공인들은 월평균 인건비로 평균 314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전체의 65.1%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를 고용하고 있었는데 '인건비 지급 부담(85.7%)' 때문이었다. 주휴수당 지급이 어렵다(55.0%)고 한 소상공인들이 과반이었다.

소상공인들이 추가로 직원을 뽑을 때 겪는 어려움 1순위는 '높은 임금(83.0%)'으로 나타났다. 잦은 이직(46.0%), 종업원의 자질 부족(23.4%), 4대 보험 부담(19.7%) 등 순이었다. 가장 선호하는 추가 고용 인력 유형은 '경력 단절자(54.9%)'였다.

송치영 소공연회장은 "현재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1만원이 넘는 인건비까지 짊어져야 하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며 "소상공인의 생존과 고용 회복을 위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및 일자리안정자금 신설 등 정책적 보완 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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