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호남 반도체 투자'에 "사류 정치가 일류 기업 팔 비틀어"

정점식 "이재명 정부, 정치적 계산에 매몰돼 무리하게 기업 압박"

삼전 출신 고동진 "기업이 정할 입지를 청와대가 직접 나서 공식화"

안철수 "청와대가 주도해 특정 지역 점찍어 투자 요구하는 건 직권남용"

[로마=뉴시스] 최동준 기자 = G7 정상회의 참석 계기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로마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6.06.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추진과 관련해 "정치적 계산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 정책위원회와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의원,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미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사류 정치가 일류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를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정점식 원대대표는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적 고려 없이 오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나 전당대회 같은 눈앞의 정치적 계산에만 매몰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무리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는 국가 미래 자산을 정치적 이벤트에 끼워 맞추려는 것으로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반도체 입지와 투자는 기업의 전략적·자율적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치권이 이 과정에 무리하게 개입하면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자체가 허물어지게 될 것"이라며 "외압에 밀려 기업 이사회가 불합리한 결정을 내리면 이는 상법상의 이사회 충실의무 대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돼 결국 주주와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된다"고 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가는 기업이 경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할 때 국가가 관리하면 된다"며 "반도체는 정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국가전략산업인 만큼 정치가 아니라 시장 논리, 국가 경쟁력이라는 원칙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동진 의원은 "기업이 정할 입지를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호남으로 기업을 들이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선동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은 부지 선정과 검토에만 5~7년이 걸리는데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에너지원이 풍부한 남쪽 지역으로 기업이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한 이후에 호남 투자 이야기가 청와대 중심으로 공식화되고 있는 것은 사류 정치가 글로벌 일류 기업들의 팔을 비틀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상웅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이 결정해야 할 투자 입지를 정치권이 먼저 흘리고, 방향을 정하고, 기업에 설명하는 구조는 관치"라며 "입지는 표가 아니라 인프라로 결정해야 하고, 투자는 압박이 아니라 시장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국가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까지 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다툼을 위한 정치적 소모품으로 전락시켰다"며 "친명계 당권 주자인 김민석 총리에게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업에도 당부한다. 부당한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국가 경제와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는 배임의 우를 범하지 말라"며 "오직 글로벌 초격차 생존을 위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경영 판단으로 당당히 맞서라"라고 적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1년 치 예산의 절반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 재정도 아닌 민간 기업의 자본으로 청와대가 주도해 특정 지역을 점찍어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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