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당권 투쟁용' 주장…사법개혁 본질 왜곡"

"당·정·청 소통해 최종 방침 도출…개혁 바라는 국민적 여망 살펴봐야"

[나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4.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부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이 '당권 투쟁용'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사법개혁의 본질을 왜곡하는 정쟁 유발을 중단하라"고 했다.

박지혜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개혁의 본질은 외면한 채 오로지 국정을 흔들기 위해 정치 공세를 펴는 제1야당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의 이번 결정은 과거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정상화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사법 정의를 완성하기 위한 결단에서 비롯됐다"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수사 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당·정·청이 긴밀히 소통하며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방침을 도출해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대통령의 신중론이 묵살되었다는 등의 허황된 주장을 펼치는 것은 당정 간의 균열을 일으키려는 얕은 수일 뿐이다. '강성 지지층'을 운운하며 개혁의 가치를 폄훼하는 것 역시 온당치 않다"고 덧붙였다.

또 "비대한 검찰 권력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염원을 특정 지지층의 환호로 비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국민의힘은 과거 기득권 체제를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과도한 집착에서 벗어나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부터 살펴보기 바란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국정 운영보다 '명·청대전' 당권 투쟁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라 말한 바 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도 보완수사권의 부분적 존치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오로지 다가오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명·청대전 승리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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