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인상하면 경제 뿌리흔들려"

소공연,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에서 열린 생존권 사수와 고용 정책 대전환 촉구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등 참가자들이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7.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소상공인들은 2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최저임금을 도출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를 뿌리째 흔드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동결 수준의 결정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뒤틀린 고용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동결 수준의 최저임금 결정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지난 2024년 기준 소상공인 월평균 수익은 191만원에 불과하고 월 83만원도 못 버는 사업체가 절반에 육박한다"며 "사장님이 숨 가쁘게 일해도 최저임금조차 벌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현주소"라고 했다.

송 회장은 "지난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또 오른다면 '물가안정과 민생회복에 사활을 걸라'고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는 경제 상황이 정반대로 흘러갈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동결 수준의 결정과 소상공인 업종의 최저임금 구분적용 근거를 확실히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최임위 사용자 위원인 윤영발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노동 집약형 관리 산업'이라는 자동판매기 운영업의 특수성을 언급했다.

윤 이사장은 "자판기 커피 한 잔 팔아서 남는 마진은 몇백 원에 불과하다"며 "인건비 부담을 이기지 못한 운영 주체들은 결국 인력을 감축하거나 고령층 및 미숙련 근로자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약자를 위한다는 최저임금 제도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가장 먼저 뺏고 있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 76.1%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2028년도 최저임금에서는 반드시 취약업종에 구분적용이 시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최임위 사용자 위원인 이기재 최임위 한국팻산업연합회 회장도 "아무리 좋은 제도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강요되는 순간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이 된다"고 했다. 이어 "최임위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지불할 수 있는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 생존, 근로자의 일자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지키기 위해 동결 수준의 최저임금을 결정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임위 사용자 위원을 맡고 있는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도 "최저임금은 지난 39년간 쉼 없이 인상됐다. G7국가 중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높은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 뿐"이라며 "최근 10년간 한국의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법적 최저임금 인상률은 115.9%에 달한다"고 했다.

금 회장은 "최저임금 부담으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설을 이제는 깨뜨려야 할 때"라며 "최임위가 소상공인 사용자 위원들과 전국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동결 수준의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한다. 노사는 지난달 30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1·2차 수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노동계는 2차 수정안으로 올해(시급 1만320원)보다 15.3% 오른 시급 1만1900원을, 경영계는 0.4% 인상된 시급 1만360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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