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與 장악한 법사위, 법치주의 사망한 법사(死)위로"(종합)

檢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강성 지지층 결집 계산"

"李 노란봉투법·더 센 상법, 반도체 투자 발목 잡아"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입틀막법…권력자 비판 봉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이승재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여당 주도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죽을 사자를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死)위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법사위가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춰 사법 체계를 난도질하는 무대인 줄 착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강성 지지층 환호에 도취된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권력의 칼날로 법치주의를 난자할 것"이라며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사법 대란이 가속화되면 그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것에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보완수사권마저 없앤다면 수사기관 사이의 사건 핑퐁이 무한정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피해자 고통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죽하면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회도,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겠나"라며 "집권여당이 이처럼 법치주의 파괴에 혈안이 된 이유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에 대한 보복 서사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얄팍한 정치 공학적 계산 때문"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더 센 상법(상법 개정안)'을 두고는 "(정부가 추진하는)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다. 한마디로 도끼에 제 발등 찍게 된 상황"이라며 "이재명식 포퓰리즘 월드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삼성과 SK가 발표한 광주전남 반도체 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대해 삼성전자 노조와 소액주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며 "노조가 기업의 투자 결정에 대해 협의하자고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바로 노란봉투법이다. 쟁의 대상을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까지 확대한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통과시킨 더 센 상법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며 "상법 개정의 취지상 수천조원짜리 대규모 투자를 대통령과 기업총수들끼리 밀실에서 결정하지 말고, 주주들에게 투자 결정 배경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과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앞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놓고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며 "무분별한 가짜뉴스를 방지하고 피해 구제를 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유튜버 등에 대한 온라인 검열법이자 정부·여당 등 권력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봉쇄하는 입틀막법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허위 조작 정보의 개념이 모호해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허위 조작 정보와 가짜 뉴스를 판정하는 심판진도 결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게다가 네이버 출신이 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강제 배분하며 법사위와 과방위, 문체위까지 차지한 것은 '온라인 입틀막법'을 시행 단계에서 더욱 공고히 하고, 언론 재갈법인 '언론중재법'까지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 걷잡을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 붕괴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