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3대 메가프로젝트, 오직 속도전…환경영향평가 이미 있다면 결과 원용"

李, 정부 부처·삼성·SK 등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합동 점검회의

"오늘 부지 선정 논의, 확정 지어야…토지, 협의취득·강제수용 동시에"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 늦어지는 일 절대 있어선 안돼"

'기만·정치쇼' 野 비판 겨냥 "이벤트 아니다…방해는 안 했으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3대 메가프로젝트의 후속 추진을 위한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며 환경영향평가, 전력·용수·토지를 비롯한 인프라 문제의 선제적 해결과 인허가 등 행정 절차의 최소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중앙정부는 기업들이 오로지 투자, 현장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용인 산단의 경우 부지 확정부터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고 한다. 나름 빠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 기준으로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지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영영향평가도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 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있다면 그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겠고 새로 실시하게 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토지 취득 과정에서도 알박기 이런 게 있으면 협의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강제 수용 절차를 시작하는데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특히 전력이 문제가 될 텐데 빠른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 기업 측에서 전원 걱정을 많이 한다"며 "기후부가 관련이 많을 텐데 관심 가져주시고 효율적 방법을 잘 설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주여건 인프라 구축, 인허가 등을 언급하며 "행정 절차가 지방정부에 의해 혹여라도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 조례를 1호 조례로 제정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해야 될 것 중 하나가, 이 사업을 어디서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부지 선정을 오늘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대체적으로 짐작 가는 바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확정을 지어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8월 반도체특별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는데 이 위원회와 연계해 추가 회의를 통해 꼼꼼하게 업무를 챙겨가도록 하겠다"며 "청와대 안에도 메가프로젝트를 전담하는 팀을 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기만', '정치쇼'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메가프로젝트가) '가능하다'는 전제로, 실제 상황이라는 전제로 (지역 간) 균형을 주장하다가 불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기만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며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는가. 한 가지만 하십시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린다. 이 일은 이벤트가 아니다"라며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협조는 못하더라도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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