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책임론 번진 '삼전닉스 레버리지'…증거금 상향? 배수 조정? 해법은(종합)

김용범 실장 "F4회의에서 논의…필요하다면 보완할 것"

상장폐지 주장 나오지만…투자자 피해·혼란 커질 수도

보완책 마련에 무게…배율 조정·투자자 자격 강화 등

'레버리지ETF 탓' 과도하단 시각도…규제 일변도 경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시장 우려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당초 정부의 외환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 아래 속도감 있게 추진됐던 상품인 만큼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물론 정부 책임론이 커지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상장폐지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이미 상장된 상품을 강제 청산할 경우 오히려 투자자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시장에서는 일일 등락률 제한, 배율 조정, 투자자 자격 강화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현실성과 실효성을 모두 갖춘 대책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시장상황점검회의(F4회의)에서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며 "보완이 필요하다면 F4회의에서 논의해서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전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이후 운영 상황, 시장에 미치는 영향, 투자자 추가 보호 필요성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지난 5월27일 출시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특정 종목 쏠림과 시장 변동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품 '퇴출론'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해당 상품들은 거래소 상장 규정상 일반적인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강제 청산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와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ETF가 강제 청산되면 투자자들은 순자산가치(NAV)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평가손실이 실제 손실로 확정되고, 투자 의사와 관계없이 포지션을 정리해야 한다. ETF 규모가 15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운용사들이 현물과 선물 포지션을 정리하면서 수급 충격도 확대될 수 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출시된 상품을 상장 한 달여 만에 대거 상장폐지하는 데 따른 금융당국의 부담도 적지 않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상장폐지보다는 보완책 마련에 무게가 실린다. 시장에서는 일일 등락률 제한, 레버리지 배수 조정 등이 거론되지만 이 역시 간단하지 않다.

일일 등락률을 제한할 경우 기초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정상적인 가격 형성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NAV와 시장가격 간 괴리율이 확대되고, 변동성이 다음 거래일로 이연되면서 시장 혼란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레버리지 배수를 현행 2배에서 1.5배로 조정하는 방안 역시 기존 상품의 운용 약관과 운용 전략, 파생상품 비중 등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만큼 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당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 대해서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를 허용한 것이 특정 종목으로의 자금 쏠림과 변동성을 심화시켰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에 현대차 같은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해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위탁증거금 상향이 거론된다. 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매수할 때 필요한 증거금을 높여 진입 장벽을 높이고, 의무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유력한 보완책으로 꼽힌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 과열된 투자 심리를 완화하기 위한 임시 처방에 가깝다. 증거금 상향에 따른 투자자 반발도 불가피하다.

한편, 일각에서는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의 원인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만 돌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규제 일변도의 접근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의 시장 변동성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 지정학적 불확실성, 외국인 수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모든 원인을 레버리지 ETF로 돌리는 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자체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면 자본시장 선진화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며 "제도 예측 가능성과 정책 신뢰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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