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2% "핵심기술 해외 유출 심각"…10명 중 9명은 "처벌 강화" 찬성

국민 10명 중 9명 "처벌 강화해야"

벌금·몰수 등 경제적 제재도 찬성

국가경쟁력 약화 우려 가장 커

경총 "신속히 법체계 마련해야"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부정적 파급효과가 커질 수 있다며, 신속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9일 경총이 만 19세 이상 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5%가 "핵심기술 해외유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대답했다.

특히 '매우 심각'으로 응답한 비율이 62.6%로 절반을 웃돌았으며, 심각성 평가 점수는 10점 만점에 8.6점으로 집계됐다.

대응 방향에 대해선 응답자의 91.4%가 '미국·중국 등과 같이 경제안보 차원의 법체계를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현재 방식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7.8%에 그쳤다.

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에 대해선 응답자의 90.7%가 '처벌 수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경총에 따르면 기술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크게 인식할수록 처벌 강화 요구도 높았다.

또 기술 해외유출자에 대해 징역형과 별개로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해야 한다는 응답이 90.6%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범죄로 얻는 이익보다 벌금·몰수액이 훨씬 큰 경제적 불이익 부과'에 응답자의 90.6%가 찬성했으며, '과잉·이중 처벌 우려 등으로 반대'한 응답자는 5%, '잘 모르겠다'는 4.4%로 나타났다.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피해로는 '추격국가와의 기술격차 축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가 5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가 안보·공급망 안정성 위협(19.5%)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16.4%) ▲핵심 산업 쇠퇴에 따른 일자리 감소·세수 타격(10%) 순으로 나타났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국민 다수가 핵심기술 해외유출을 단순 기업 차원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으로 보고 있는 만큼 신속한 제도 보완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제 도입과 같은 경제 안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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