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스마트폰 없는 학교' 시범 추진…"학교 문화 조성 차원"

교육부 정례브리핑에서 밝혀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중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교하고 있다. 2022.05.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없는 학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차영아 교육부 부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2학기부터 추진하는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더하기 선도학교'(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사업 과제 중 하나로 '스마트폰 없는 학교'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200곳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해당 과제를 선택한 학교에서 '스마트폰 없는 학교'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해당 과제를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사업에 포함한 배경에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이버 학교폭력 증가 문제가 있다. 다만 스마트폰 소지를 금지하거나 강제로 수거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스마트폰 없는 학교는 스마트폰을 학교에 가져오지 않게 하거나 수거하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고등교육 분야 배분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내국세의 20.79% 장기추세선을 초과하는 세수는 미래대응기금에 투입하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장기추세선 이하의 20.79%는 지금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반도체 관련 막대한 초과세수를 미래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데는 교육계도 100% 동의한다"며 "다만 그 외 세금의 20.79%는 국가가 어떤 일이 있어도 교육에 투자하기로 한 약속인 만큼 무리하게 가지 않는 범위에서 기획예산처와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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