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AI 인재양성·교부금 주목

교육부·국교위, 5일 오후 2시 대통령 업무보고

AI 인재 양성·브랜드 단과대 구체적 방안 관심

교부금·교원 정치기본권·민주시민교육 등 현안

[세종=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육부가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나선다.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교육계 주요 정책의 추진 방향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 할 반도체·AI 분야의 인재 양성 방안이 거론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첨단분야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대학 정원제도를 유연화하고, 기업의 인력 수요에 맞춰 지역대학이 정원 외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학과 기업의 협약을 바탕으로 기업의 추가 인력 수요를 정원 외로 모집하는 '(가칭)지역협약정원제'와 전과 및 정원 외 편·입학 등을 활용해 2년 안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가칭)인재양성 신속트랙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도 주목된다. 교육부는 수도권 초과밀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올해 3개 거점국립대에 대학당 1000억원 안팎을 추가 투입해 '브랜드 단과대학'과 'AI 거점대학'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체 거점국립대의 학부교육을 혁신하고 거점국립대와 지역대학이 연계한 공유대학을 구축해 지역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강원대·경상국립대·경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9개 지역 거점국립대가 사업 선정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적인 교육 정책인 만큼 추가적인 청사진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공개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08. [email protected]

교육교부금 개편도 핵심 쟁점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발표와 함께 개편안을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부처 간 최종 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은 내국세에 자동 연동되는 현행 교부금 산정 방식을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직전 연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개 연도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일부를 적용해 총액을 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구체적인 산식과 개편 폭은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교권 보호와 함께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도 교육계의 주요 관심사다. 현행법상 교사의 정치활동은 사실상 전면 제한돼 있다.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운동과 선거운동이 금지되면서 교사들은 정당 가입은 물론 정치적 의사 표현과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활동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교육계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온 사안으로, 이번 업무보고에서 진전된 내용이 나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열린 공무원·교사 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연금소득공백 해소와 임금 인상, 정치기본권 보장,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2026.07.11. [email protected]

교육활동 보호 체계 강화의 경우 교육부 내 여러 부서에 분산된 관련 업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교진 장관이 최근 정서적 아동학대 등 모호한 신고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관련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팀을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헌법교육, 학생자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배포할 계획으로, 최근 배재고 야구부 응원 논란 등을 계기로 민주시민교육과 혐오·차별 대응 교육을 강화할지도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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