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국립대 장학금 확대…'자격특화 특성화고' 신설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서 하반기 10대 과제 발표

교부금 개편·AI 대전환·무상교육 확대·지역대 육성 추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문체부, 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 보고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육부가 지역대학 진학 장학금을 신설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재원을 영유아부터 대학까지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교육정책 청사진을 내놨다.

교육부는 5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대 핵심분야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는 국민참여단도 참석해 교육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인공지능(AI) 교육, 지역과 교육의 동반 성장, 교육격차 해소 등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모두의 미래를 위한 교육, 대체불가 인재강국'을 목표로 지역인재 양성과 AI 교육 혁신, 영유아 교육·보육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역 균형 장학금' 도입을 검토한다. 지방 국립대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기존 지역인재장학금을 개편해 지역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 대학과 기업이 협약을 맺고 취업을 보장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지역대학 중심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제도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인재 양성도 추진한다. 지방 이전 기업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협약정원제도'와 '인재양성신속트랙제'를 신설한다. AI·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와 더불어 산업기사·기사 등 상위 국가기술자격 취득이 가능한 '자격특화 특성화고(가칭)'를 도입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한다.

지역에 가족 단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는 유치원·어린이집 환경과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고, 최고 수준의 교육과정과 시설을 갖춘 초·중·고 혁신모델 학교와 AI 중점 과학고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자녀에 대한 입학 특례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확보한 재원을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전 주기에 투자하고,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평생교육 혁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재위원회도 신설할 예정이다.

AI 시대에 맞춰 교육기관의 AI 활용도 대폭 확대한다. 대학생들이 비용 부담 없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의 AI 공동구독을 지원하고, AI를 포함한 최고 수준의 강의를 누구나 수강할 수 있는 '대한민국 명강'을 신설한다.

과학고 20개교와 영재학교 8개교에는 AI 심화연구반을 운영하고 대학 연구시설을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대학 중심의 자율 연구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학생 자치 활성화를 위해 학생회와 학생자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전국 단위 학생 참여 토론회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지급한 연 50만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은 2027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 지급한다.

기초학력 분야에서는 2027년부터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읽기·쓰기 영역을 문해력 중심으로 개편하고, 기초학력 전문교원과 협력강사를 확충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영유아 지원도 확대된다. 유아 무상교육·보육은 2027년 3~5세까지 확대하고, 2030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을 55%로 높일 계획이다.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도 현재 0세반에서 2028년까지 2세반으로 확대하고 장애·이주배경 영유아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해외 한국어 교육도 확대한다. 해외 한국어반을 2030년까지 70개국으로 확대하고, AI 기반 한국어능력시험(TOPIK) 개편을 통해 응시자를 100만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해외 학교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재 보급을 확대하고, 교육과 학사관리, 국내 대학 학위가 연계된 '한국형 고등교육 모형'도 2030년까지 10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모든 국민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라며 "교육부는 오늘 국민과 대통령께 보고한 중점 추진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을 통한 기본사회 실현과 대체불가 인재강국 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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