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 의원들 "세제개편 전월세 영향 모니터링"…비거주 1주택 세제 문제 제기 많아

"청년 주거사다리 문제 내밀한 모니터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문제 제기 많아"

"吳, 공급 문제 정치 어젠다로만 활용…대안 촉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영배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대응을 위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6.08.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해 향후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6일 국회 간담회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 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강서병) 의원과 남인순(송파병)·진성준(강서을)·오기형(도봉을)·김영배(성북갑)·이용선(양천을)·최기상(금천구)·김남근(성북을)·채현일(영등포갑)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영배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세제개편은) 12월 초 국회에서 예산 부수 법안으로 통과돼야 입법 과정이 필수적으로 진행된다"며 "세제가 시장과 전월세, 시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대책이 필요할 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자고 결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월세를 포함해 2030 청년의 주거사다리 문제와 관련해 내밀하게 모니터링하자고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세제개편 핵심인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강화 문제에 관해서도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집중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

공급 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2차 주택 공급안을 보고받는다"며 "정부안을 보며 논의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1차 회의에 이어 오는 7일 2차 부동산 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재차 논의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공급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서울시"라며 "본인의 정치적 어젠다로만 활용하지 실질적 주택 공급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서민과 중산층, 청년 공급 절벽 심화를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오 시장과 이재명 정부가 함께 손잡고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민주당 서울시당과 서울시의회의 책임"이라고 했다.

회의에 함께 참석한 김남근 의원은 "오 시장 시정 4년 동안 10년 평균에 비해 주택 공급이 60% 가량 줄었다"며 "다양한 주택 공급이 필요한 서울시의 상황을 외면하고 자신의 정치 브랜드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 공급도 잘 안된 것 아닌가"라고 했다.

향후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내지 수정 여부 논의를 두고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러 주장이 있고, 입법 과정까지 시간이 있어서 면밀히 검토해 최종 입법 과정에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오기형 의원은 "세제 개편의 목적은 공정 과세, 조세 합리화"라며 "그 속에서 쭉 의견을 듣고 있다. 여야가 같이 들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의원 다수도 참석했다. 김남근 의원은 "서울시당 공식 기구로 이 모임을 계속 진행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들은 오는 13일께 부동산 공급 문제와 관련해 추가 모임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김남근 의원은 이날 "오늘 모임은 시당 산하에 서울시정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이를 개혁하는 대안을 만들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공식 기구를 만드는 성격"이라며 "(세제개편안 때문에 마련된 모임이 아니라) 원래 예정된 모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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