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이어 호우 피해…정부, '임시조립주택' 제도 개선

행안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도개선 TF 구성

안전 직결, 연말까지 1차 개정…나머지 내년 초

[영덕=뉴시스] 안병철 기자 = 경북 영덕군 임시 조립주택 모습.(사진=영덕군 제공) 2026.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지난해 산불에 이어 올해 집중호우 피해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이재민들을 위해 관련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도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팀 구성은 지난달 18~19일 집중호우로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에 설치된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이 침수되고, 시설물 일부가 바닥에서 이탈하는 등 안전성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전담팀은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단장으로 민간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다.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뿐 아니라 2년 이상 장기 거주자 해소 대책, 지원 목적에 맞는 정의와 명칭 변경 등 제도 전반을 개선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임시조립주택 표준설계도서 적용과 입지 안전성 강화, 재난 발생 대비 관리 대책 등 지원 초기부터 관리, 퇴거까지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논의 결과 도출된 개선 과제는 행안부 고시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 지침' 개정에 반영된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안전과 직결된 과제부터 최우선으로 발굴해 올해 말까지 1차 개정을 추진하고, 그 밖의 사항은 연말까지 종합 개정안을 마련한 뒤 내년 초 2차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김종열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었던 이재민들이 또 다른 재난으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전문가와 함께 제도적 장치를 빈틈없이 마련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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