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등록금 0원'에…사립대 총장들 "국·사립 불균형 정책 중단하라"

사총협, '지역 균형 장학금' 도입 전면 재검토 촉구

교육부, 국립대 신입생 전액 장학금 지원 검토 중

"지역 사립대 홀대해 생존 위기…지역소멸 가속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해 안정적 재원 확충"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강대와 국민대가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데 이어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서울 주요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방침을 밝힌 1월 19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게시판에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작성한 대학 등록금 인상 반대 대자보가 게시돼 있다. 2026.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국립대 신입생 6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등록금 무상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사립대 총장들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대학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약화시키고 지역 사립대학의 위기와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재정 지원 불균형 심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5일 교육부는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역 균형 장학금'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7학년도 국립대 신입생 6만4000명에 대한 전액 장학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추가 소요 예산은 내년 100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1000억원씩 늘어 2030년에는 연간 4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대 무상화 정책은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지만, 사총협은 국·사립대학 간 격차가 벌어지고 사립대의 생존을 어렵게 해 결과적으로 지역 소멸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사총협은 "교육부의 사실상 '국립대학 무상교육' 계획이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대학 육성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려면 국립과 사립의 구분을 넘어 지역의 모든 대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역을 떠받치고 있는 근간은 바로 중소도시에 둥지를 튼 지역 사립대학인데 이런 현실을 외면한 교육부 정책은 지역 사립대학를 홀대하는 행정 편식 행위"라며 "지역의 사립대학은 생존이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정부가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우를 범하는 형국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립대에 비해 사립대의 교육 여건이 열악하고, 현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국립대학에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사총협에 따르면 지난해 비수도권 국·공립대 등록금은 사립대약 54% 수준이고, 2024년 등록금 대비 재학생 1인당 장학금 비율은 비수도권 사립대가 58.6%, 국·공립대는 79.1%로 20.5%포인트(p)의 격차를 보였다. 학생 1인당 교육비에서도 비수도권 국립대는 사립대보다 약 56% 더 많았다.

사총협은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 국립대학에만 사실상 무상교육에 준하는 지원이 추가되면 대학 간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거점국립대는 '특성화 지방대학사업'에 선정돼 5년간 1000억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이들 국립대에 대한 경쟁력 평가 절차도 없이 국민 세금을 몰아주는 것은 실력과 체력 테스트도 하지 않고 대표 선수를 뽑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장기화된 등록금 동결 정책과 교육부가 진행하는 사업들이 사립대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토로도 이어졌다. 사총협은 "사립대학이 법정 보장 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올려도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불이익을 주고, 국가장학금과 연계해 성실한 지역 사립대학 학생에게 불이익이 전가되도록 했다"며 "교육부는 최근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총 850억원 예산으로 15개 대학 선정을 추진하면서 입학 정원 3% 이상 감축을 요구해 지역 중소대학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7학년도 수시 모집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립대학이 전액 장학금으로 신입생 유치전을 펼치면 지역 사립대학은 학생 모집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립대 총장들은 지역 균형 장학금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원을 할 것을 촉구했다. 사총협은 "정부가 사립대학에 대해 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재정지원을 하거나 국립대학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지역 균형 장학금 정책을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할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원 확충도 함께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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