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과잉생산 선제적 조정 안하면 세계 경제 위기 올 수도"-FA

中 경제 커져 수출 소화할 세계 수요 부족

中, 수출 주도 성장·국내 수요 억제 정책 지속이 문제

중국발 경제위기 오면 신흥국·개발도상국 특히 취약

[신화/뉴시스] 중국 칭하이성 티베트 고원에 조성되고 있는 타라탄 태양광 패널 농장에서 양들이 풀을 뜯고 있다. 선제적으로 조정해야 할 중국산 과잉생산 제품 중 태양광 관련 부품도 꼽힌다. 2026.08.1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의 과잉생산이 선제적으로 조정되지 않으면 중국뿐 아니라 전세계가 경제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즈(FA)가 13일 집중 분석했다.

중국이 과잉생산 해소를 위해 수출을 확대하고 무역흑자를 늘리는 정책은 선후진국 가리지 않고 제조업 육성 열망을 저해하면서 불만을 사고 있다.

中 경제 커져 수출 소화할 세계 수요 부족

세계는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을 흡수할 수 있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며 각국 정부가 그 여파를 수습하지 못하면 세계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FA는 경고했다.

중국이 지난 20년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흑자를 기록한 것은 세계 경제에 디플레이션 효과를 가져왔지만 이제는 정치적, 구조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중국산 수입품의 대량 유입으로 인한 탈산업화와 의존성 심화를 용인하려는 정치적 의지는 한계에 다다랐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어 중국 제조업체의 시장 접근이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FA는 지적했다.

중국 경제 규모가 작을 때는 수출을 소화할 충분한 세계적 수요가 있었으나 이제는 중국 경제가 거대해지면서 기존의 경제 모델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세계 수요의 감소나 고갈로 중국의 수출 엔진이 멈추면 중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지만 세계 경제에도 충격을 줄 수 밖에 없다.

이런 사태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중국 경제가 선제적이고 점진적으로 재균형화하는 것이라고 FA는 제안했다.

中, 수출 주도 성장·국내 수요 억제 정책 지속이 문제 

중국은 전세계 산업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2030년에는 45%에 이를 전망이다.

이러한 제조업 생산 과잉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60%가 정부 보조금에 따른 것으로 추산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중국 지도부는 전략적 부문과 저부가가치 부문 모두에서 산업 생산량을 극대화하면서도 내수 소비를 억제하는 정책을 지속해 왔다는 것이 문제다.

중국은 수출 주도 성장 모델이 경제적 대전략이자 정치적 프로젝트여서 정책 방향을 바꾸기를 꺼린다는 것이다.

중국이 재앙을 막기 위해 필요한 개혁을 수용할지 여부를 고심하는 가운데 다른 국가들은 중국 수출의 흐름을 차단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FA는 전망했다.

중국과의 무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 혜택을 누려온 독일은 자동차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

대중국 수출은 줄어 독일 자동차 업계의 해고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보다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독일과 유럽의 경제 단체들은 전례없이 엄격한 현지 부품 사용 의무화를 요구하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중국발 경제위기 오면 신흥국·개발도상국 특히 취약

유럽연합(EU)은 오랫동안 미국보다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핵심 가치로 삼았으나 중국산 수출품에 대한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5.3%의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이 한 예다.

올해 첫 두 달 중국의 무역 흑자는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으나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1%로 전망했다.

세계 수요가 중국의 수출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무역 흑자는 사실상 붕괴될 수도 있다.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태양 에너지 발전 설비와 전기차 배터리 등을 예로 들었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세계 수요 격감을 경험했다. 경제학자들은 중국 정부에 오랫동안 약속해 온 가계 소비 증진 노력을 가속화할 것을 촉구했으나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런데다 중국의 도시화가 주춤하고 생산가능인구는 2015년에 정점을 찍었으며 전체 인구도 2022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내부 소비 기반도 약해지고 있다.

수출 부진과 내수 부족 등으로 중국 경제 시스템에 충격이 가해지면 불균형한 경제 구조 전반에 심각한 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파급효과는 국내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적일 것이다.

중국을 최대 무역 파트너로 삼고 있는 많은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들이 특히 취약할 전망이다.

세계가 중국발 위기에 직면하면 중국이 그 대응을 주도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 중국은 미국 및 다른 주요 경제국들과 협력해 선제적이고 점진적인 경제 재균형을 추진해야 한다고 FA는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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