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40조달러 빚에 유럽 국채금리까지 뛰었다…증세·지출삭감 압박

美 30년물 5.327%…독일 10년물도 2011년 이후 최고

AI 빅테크 차입까지 겹쳐 세계 투자자금 경쟁

유럽 각국 내년 예산 증세·지출삭감 압박

[프랑크푸르트=AP/뉴시스] 이사벨 슈나벨 유럽중앙은행(ECB) 집행이사가 26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압력을 경고하며 6월 금리 인상 필요성을 시사했다. 사진은 2012년 7월31일(현지 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럽중앙은행(ECB) 본부 앞에 유로화 조형물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6.05.27.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미국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40조달러를 넘긴 가운데 세계 장기 국채금리가 함께 뛰면서 유럽 각국도 2027년도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증세나 지출 삭감 압박을 받고 있다. 미국 정부와 인공지능(AI) 투자에 나선 빅테크가 대규모로 돈을 빌리면서 한정된 투자자금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0일(현지시간) 미국의 재정 불안과 국채금리 상승의 불똥이 유럽 금융시장으로 튀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 정부가 세계 투자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미국 정부·빅테크와 경쟁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미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총부채는 지난 18일 40조474억달러를 기록했다. 20일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약 5경5820조원이다. 이 가운데 연방준비제도와 국내외 투자자 등이 보유한 부채는 32조2658억달러, 사회보장신탁기금 등 연방정부 계정이 보유한 내부 부채는 7조7816억달러다.

미국의 30년물 국채금리는 18일 5.327%까지 올라 2007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럽 국채시장의 기준이 되는 독일 10년물 국채금리도 18일 2011년 이후 최고치에 닿았다. 국채금리가 오르면 정부가 만기 부채를 갚기 위해 새 국채를 발행할 때 부담하는 이자도 늘어난다.

[파리=AP/뉴시스] 9일(현지시각)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의회 선거 패배 후 조기 총선을 발표한 뒤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의 대선 후보였던 마린 르펜(왼쪽)과 조르당 바르델라 당대표가 파리 당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RN은 잇단 여론조사에서 30% 이상 지지를 받으면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2024.06.20.

다만 최근 금리 상승을 미국 부채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유럽의 국방비와 고령화 관련 지출 증가, 유럽 정부의 국채 발행 확대가 함께 작용했다. ECB가 보유 국채의 만기가 돌아와 원금을 돌려받은 뒤에도 그 돈으로 새 국채를 사지 않자 시장에서 국채 수요가 줄었다. 이에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오르는 압력이 커졌다. 미국 빅테크가 발행한 대규모 회사채도 국채와 투자자금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이처럼 높은 금리가 이어질 때 유럽이 맞닥뜨리는 핵심 위험은 차환 위험이다. 차환은 만기가 돌아온 기존 빚을 갚기 위해 새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 시기에 발행한 국채가 만기를 맞아 더 높은 금리의 새 국채로 대체되면서 이자비용이 점차 불어나는 구조다.

유로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2007년 66%대에서 2025년 말 87.8%로 높아졌다. 유럽연합(EU) 전체 부채비율도 2025년 82.8%에서 2027년 85.3%로 상승할 것으로 EU 집행위원회는 전망했다. 중동·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에 따른 국방비 확대, 이자 지출 증가가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베이징=AP/뉴시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1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만찬에 참석해 발언을 듣고 있다. 2026.05.14.

ECB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가 압력을 이유로 지난 6월 3대 정책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인상했다. 슈로더스의 글로벌 경제 책임자인 데이비드 리스는 ECB가 연말까지 금리를 0.25%포인트씩 두 차례 더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높아진 차입비용은 유럽 각국의 2027년도 예산 편성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유럽 각국 정부는 여름 휴가철이 끝나면 국방비 증액 요구를 안은 채 예산 편성에 들어간다. 차입비용이 계속 오르면 세금을 더 걷거나 다른 지출을 줄여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프랑스에서는 내년 4월 대선이 치러지고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에서도 2027년 선거가 예정돼 있다.

특히 프랑스가 취약한 상황이다. 프랑스 10년물 국채금리는 최근 이탈리아 10년물 국채금리를 소폭 웃도는 수준까지 올랐다. EU 집행위원회는 프랑스의 재정적자가 올해 GDP의 5.1%에서 내년 5.7%로 커지고, 국가부채 비율은 같은 기간 118.1%에서 120.2%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뉴시스] 전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가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2019 아마존: 화성 커벤선'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 = AP통신 )2021.07.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프랑스 극우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은 19일 국채금리 상승을 두고 “마크롱식 국정 10년에 내려진 냉혹한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 공공재정을 대청소할 때라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가 의뢰한 독립보고서는 별도의 재정개혁이 없을 경우 전체 공공부문의 연간 이자비용이 올해 780억유로(약 127조원)에서 2030년 1240억유로(약 202조원)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병원 확충과 녹색전환, 국방력 강화 등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과거에 쌓인 부채의 이자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다만 유럽 국가들의 사정이 모두 같지는 않다. EU 집행위원회는 이탈리아의 국가부채 비율이 올해 138.5%로 프랑스보다 높지만 재정적자는 GDP의 2.9%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스페인은 이민에 따른 인구·고용 증가가 성장을 뒷받침해 부채비율이 지난해 100.7%에서 올해 99.6%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유럽 전체가 당장 2010년과 같은 국가부채 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러나 프랑스에 대한 경계감은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올리비에 블랑샤르는 지난 14일 프랑스 상황을 두고 “투자자들의 심리에 따라 위기가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넓은 위험지대가 있다”며 “현재의 부채와 적자를 보면 우리는 아마 그 위험지대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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