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공공AX 포럼 개최…"민원행정 '해결 중심'으로 전환해야"

현장 공무원 설계·개발한 'AI 민원서포터' 전국 확산·고도화

"인력감축 아닌 국민 목소리 더 듣기 위한 것"…공직자 책임 당부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민원행정 혁신을 통해 '민원을 안내하는 정부'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정부'로 전환을 가속화한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민원행정 혁신을 위한 공공AX 포럼'을 열었다. 포럼에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 민원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국민이 제기한 민원을 단순히 안내·종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해결하고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장 공무원이 직접 설계하고 개발한 '인공지능(AI) 민원서포터'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다량의 민원을 요약, 분석해 담당자가 민원 검토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도록 제작됐다. 총리실은 앞으로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안 작성, 법령해석·행정심판례·판례정보를 반영하고 두 개의 AI가 상호 토론해 민원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AI-디베이트(Debate·토론형 AI)' 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 미해결 민원은 외부 전문가와 시민의 시각에서 다시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해결 방안을 검토하는 민원합리성검토위원회를 통해 끝까지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민원업무 공공AX 전환을 위한 AI 챔피언의 현장혁신 사례도 공유했다.

채이배 국무총리비서실장은 "민원행정을 '처리 중심'에서 '해결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현장의 혁신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AX의 목적은 인력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더 깊이 듣고 해결책을 찾을 시간을 돌려드리는 데 있다"며 AI가 공무원의 판단과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주진우 청와대 갈등조정비서관은 "민원행정의 AX는 업무 편의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더 정확히 듣고 불편을 더 빨리 발견하며 필요하면 제도까지 바꾸는 행정으로의 전환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이날 나온 현장 의견을 반영해 AI 민원서포터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중앙·지방정부·교육청 간 우수사례 공유와 협업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복수 기관에 걸친 민원은 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 공동으로 해결하고, 반복민원과 집단민원은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는 신호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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