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미사일 등 무기 거래내역, 의무국 10곳 중 6곳 제때 안 냈다

보고 의무국 115곳 중 46곳만 6월7일까지 제출

정시 제출률 44%→40%…공개 보고서는 33건뿐

ATT 모니터 "분쟁 격화 속 무기거래 투명성 후퇴"

【유엔본부=신화/뉴시스】3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무기거래 규제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인 '무기거래조약(ATT)' 서명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번 조약은 유엔 회원국 가운데 50번째 국가가 자국 내 비준서를 채택한 이후 90일 이후에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국제 무기 거래 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 나라 10곳 중 6곳이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이 확산하고 군사비 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무기 거래의 투명성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AFP통신은 국제 시민사회단체 컨트롤암스가 운영하는 무기거래조약 감시 프로젝트 ‘ATT 모니터(ATT Monitor)’가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ATT 모니터는 조약 이행 여부와 당사국들의 무기 수출입 보고 실태를 추적해 매년 보고서를 낸다.

ATT 모니터의 2026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무기 수출입 내역을 보고해야 했던 115개 당사국 가운데 46개국만 기한을 지켰다. 정시 제출률은 40%로, 2023년분과 2024년분의 44%보다 각각 4%포인트 낮아졌다. 정시 제출은 무기거래조약 사무국이 인정한 7일간의 유예기간을 포함해 6월7일까지 보고서를 낸 경우를 뜻한다. 조약상 원래 제출 기한은 5월31일이다.

기한을 지킨 46개국의 보고서도 모두 공개된 것은 아니다. 13개국은 보고서를 비공개로 제출해 일반에 공개된 정시 보고서는 33건에 그쳤다. ATT 모니터는 국가들이 제출하는 자료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공개 정보도 줄면서 국제 무기 거래 전반의 투명성이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본부=신화/뉴시스】3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가운데)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무기거래 규제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인 '무기거래조약(ATT)' 서명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번 조약은 유엔 회원국 가운데 50번째 국가가 자국 내 비준서를 채택한 이후 90일 이후에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무기거래조약은 재래식 무기의 불법 거래와 승인받지 않은 곳으로의 유출을 막기 위해 2013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 2014년 12월24일 발효됐으며 현재 당사국은 118개국이다. 당사국은 전년도에 허가한 재래식 무기 수출입과 실제로 이뤄진 수출입 내역을 매년 보고해야 한다. 대상에는 전차와 장갑차, 대구경 화포, 전투기, 공격헬리콥터, 군함, 미사일·미사일 발사대, 소형무기·경무기가 포함된다.

이러한 보고 의무는 각국이 조약의 무기 이전 통제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점검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 조약 6조는 무기 이전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무기 금수 조치 등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거나, 당사국이 해당 무기가 집단학살·반인도범죄·일부 전쟁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는 경우 이전을 허가하지 못하도록 한다.

조약의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는 주요 무기 공급국들의 엇갈린 참여에서도 드러난다. 세계 최대 무기 공급국인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3년 조약에 서명했다. 그러나 미 상원의 비준 동의를 거치지 않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조약 당사국이 될 의사가 없으며 서명으로 발생하는 법적 의무도 없다는 입장을 유엔에 통보했다. 미국은 현재 118개 당사국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잔학행위에 쓰이는 무기거래는 이제 그만!' 미국 정부의 책임성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강력한 무기거래조약 체결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엠네스티 한국지부는 오는 18일 시작되는 유엔 최종회의에서 유엔 회원국들의 무기거래조약 체결 지지를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반면 중국은 2020년 조약에 가입했고 한국은 2016년 비준했다. 두 나라는 모두 2025년분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한 46개국에 포함됐다. 다만 중국의 보고서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ATT 모니터는 분쟁 확산과 다자주의 후퇴로 조약의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 1년간 국제정세가 요동치면서 조약 이행도 큰 압박을 받았다”며 “각 지역의 평화·안보·안정은 2014년 조약 발효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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