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들 "교부금 증가율 꺾이는 구조…추계 공개해야"

교원 3단체 교부금 개편 비판

'법 개정 전 새 산식 적용' 질타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입장하고 있다. 2026.08.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육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대학과 인공지능(AI) 등 미래인재 분야에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면서 정작 학교와 교원에 필요한 초·중등교육 재정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 산식을 적용해 내년도 교부금을 산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교원3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일 교육부의 2027년 예산안에 대한 논평을 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202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78조8718억원으로 편성했다. 기존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방식 대신 최근 3년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적용했다. 교육부는 새 산식을 적용하더라도 교부금이 2030년 92조7000억원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전년도보다 총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사노조는 "전년보다 줄지 않는다는 것이 언제부터 교육재정 보장의 기준이 됐는가"라며 현행 20.79% 연동제를 유지했을 경우와 새 산식을 적용했을 경우의 중장기 재정 추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역시 "국회의 심의와 의결도 끝나지 않은 사안을 정부가 확정된 것처럼 예산에 반영한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가볍게 여긴 오만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새 산식 적용에 따른 교부금 증가폭이 갈수록 둔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에 따르면 교육부가 제시한 교부금 전망치를 기준으로 하면 증가율은 2027년 10.1%에서 2028년 약 6.8%, 2029년 약 6.9%, 2030년 약 2.9%로 낮아진다.

교총은 "증가율이 갈수록 꺾이는 구조로 뒤로 갈수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은 사실상 정체에 가까워진다"며 "이러한 전망치를 아무렇지 않게 들이미는 교육부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산식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집중됐다. 새 산식에는 최근 3년간 학령인구 변화율의 35%가 반영된다.

교사노조는 "학생 수 감소가 이제 교육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공식적인 감액 요인이 되는 것"이라며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와 학급, 교원과 시설에 필요한 비용이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정부가 교직원 인건비 비중을 60%로 전제하고 학령인구 변화율을 35% 반영한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4년간 전국 교육청의 실제 인건비 비중이 평균 75.4%였고 2024년에는 82.9%에 달했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교총은 "계수 산정의 전제 자체가 실제 구조와 심각하게 어긋난다"며 "근거 없는 임의적 수치로 교육재정을 쥐어짜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둘러싼 재원 배분 방식도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4조9315억원을 편성했다.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 6910억원,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 4650억원, 사립대 이공계 인프라 구축 지원 6000억원, AI 재도약대학 2070억원 등 대학과 미래인재 관련 사업이 포함됐다.

교사노조는 "새로운 미래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 그 미래를 가르칠 학교와 교사에 대해서는 학생 수 감소부터 계산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도 "대학과 지역인재, AI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다"면서도 "현행 제도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확보되던 재원의 일부를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으로 돌려 이들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유·초·중등교육 관련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교총은 "교부금은 산식 개편으로 구조적으로 증가 상한을 억제해 놓고, 신설된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는 유·초·중등 교육 관련 사업이 단 하나도 없어 학교 현장은 이중으로 소외돼 있다"고 비판했다.

교원단체들은 교부금이 줄어들 경우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나 교원 확보, 특수교육과 기초학력, 학생 상담·지원 등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 개선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사노조는 "AI 인재를 키우는 것도 교사이고,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것도 교사이며, 미래교육을 실제 교실에서 구현하는 것도 결국 교사"라며 미래교육을 위한 교원 투자를 요구했다.

전교조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필요한 교원 확보, 특수교육·상담·학생지원 확충 등 학교의 기본적인 교육여건 개선이 핵심 투자과제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원단체들은 공통적으로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하고 국회 논의가 끝나기 전 새 산식을 예산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현행 제도와 새 산식을 적용했을 때의 5년·10년 중장기 재정 추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전교조는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감축의 기준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한발 더 나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법 자체가 중단돼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수립된 교육부 예산안 편성은 원점에서 다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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