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행동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안? 노인에 도움 안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기자회견

"차등 지급 방안은 노인 편 갈라"

"45~70% 물가 상승 반영 안 돼"

[서울=뉴시스] 김나연 수습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6.09.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김나연 수습 기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이 1일 이재명 정부 2027 기초연금 예산 개편안에 대해 "오히려 노인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며 개편 중단과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복지를 주장해 오던 이재명 정부가 기초연금에서는 선별 복지를 실현하는 것도 문제지만 깜깜이로 무늬만 하후상박인 졸속 개편안을 내놓은 것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필수 생계비이며 월 소득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요한 소득원"이라며 "이번 개편안은 290만명 노인들에게 물가 상승률도 고려하지 않은 연금을 준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7 기초연금 예산 개편안은 소위 '하후상박'으로 기초연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위 30%까지 38만원, 30~45%는 35만9000원, 45~70%는 이전과 동일한 35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대해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은 "저소득층 어르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절반 이상의 실질 가치를 훼손한다"며 "45~70% 구간에서 전체 대상자 절반에 가까운 290만명이 물가 변동조차 명시되지 않은 연금을 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편 과정의 종합적인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기초연금은 노인 70%를 수급 대상으로 정해 공통된 기초선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차등 지급은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노인을 편 가르기 하는 최악의 방안"이라고 했다.

또 "현행 기초연금법 제5조 2항에 따라 기초 연금액은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니,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하후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공통의 기초선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밀실 개편 중단 및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재원 확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계 재검토 ▲부부 감액 제도 완전 폐지 ▲수급 대상 줄이려는 시도 중단 등을 요청했다.

고현정 노년유니온 위원장은 "이번 "중위소득 구간(45~70%) 기초연금은 명목상 동결이지만 사실상 삭감"이라며 "진짜 개혁은 예산이 얼마나 늘었냐가 아닌 노인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느냐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역시 이재명 정부 기초연금 예산안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애초에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만큼 금액이 인상되니까 실제 35만9000원"이라며 "38만원이면 고작 2만1000원 인상인데 '하후' 연금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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