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조국 '공소취소 밀어붙이면 낭패' 발언에 "李 레임덕 본격화"

"당혹스럽지만 상황 따라 말 바꾸는 일 익숙한 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확히 넉 달 전에는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는 마땅하다'고 말씀하신 분이라 조금 당혹스럽긴 한데, 이분이 상황에 따라 말을 뒤집고 바꾸는 일이야 워낙 익숙하다 보니 그냥 그러려니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이 분이 말을 뒤집게 된 상황 변경은 단 하나다. 바로 레임덕"이라며 "조국당 의원에게 청와대 수석 한자리 나눠주는 정도로는 이 레임덕의 거대한 해일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도 맞고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낭패 본다'는 말도 맞지만, 2심 재판이 '임기 후' 재개된다는 말은 틀렸다"며 "헌법상 이 대통령 재판은 '임기 중' 지금 바로 재개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이 이토록 위기에 내몰린 것은 지난해 3월 서울고등법원 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가 부당한 2심 무죄 판결을 내린 데에서 시작한다"고 했다.

또한 "이제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용기를 내야 한다. 지금 바로 이 대통령 5개 재판을 반드시 속개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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