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정부 슈퍼예산에 "나랏빚은 언제 줄일 건가…미래세대 착취"

내년도 예산안 821조 편성…역대 최대 증가율

野, 162조 미래대응기금에 "용도·기준 불명확"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1조원 규모로 편성한 것을 두고 "도대체 나랏빚은 언제 줄이겠다는 것인가"라며 2일 비판을 쏟아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세수 풍년에 씀씀이는 최대폭으로 늘리고 국가채무는 사상 최대치로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3조 원, 12.8% 늘어난 821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며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인 '슈퍼 팽창 예산'"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 총수입은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올해보다 205조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런데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06조원 늘어난 1519조8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정은 쓸 수 있을 때 마음껏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호황기에 빚을 줄여 불황에 쓸 여력을 만드는 것이 상식적인 국가 살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호황은 정부의 영구적인 세입원이 아니다"라며 "지금의 호황을 믿고 지출구조부터 비대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남는 것은 불어난 나랏빚과 미래세대의 세금 부담뿐"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162조3000억원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한 것을 두고 "이 거대한 여유자금의 용도와 인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국민 세금 100조원 이상을 하나의 큰 통장에 넣어두고, 경제 상황과 정책 필요에 따라 꺼내 쓰겠다는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우려되는 것은 국회의 통제"라며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별 지출액을 30% 범위 안에서 국회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세수가 부족할 때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보내는 돈은 자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예산편성의 문제가 아니다. 법률에 따라 자동 배분되던 재원을 정부가 더 큰 재량을 갖는 기금으로 옮기고, 국회의 사전통제를 약화시키는 재정 권력의 문제"라고 했다.

윤 의원은 "오늘 정부가 재량으로 쓰는 돈은 내일 청년세대가 부담할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될 수 있다"며 "거대 기금이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한 선심성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다면, 그 대가는 미래세대의 빚과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 저하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미래를 위한 기금이라면 최소한 적립·인출의 객관적 기준, 기금의 존속기간, 국회의 사전 승인 범위를 법률에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미래세대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청구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미래대응기금이 진정으로 미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현재 권력을 위한 거대한 재량 통장인지 국회가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820조9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총지출)을 의결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12.8%, 93조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라 내년에 170조원대의 추가 세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역대급 확장 재정에 나섰다. 추가 세수를 활용해 162조3000억원의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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