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구멍…응급실 내원 81% 연계 안돼"

'정신건강 취약계층 지원실태' 감사 결과 공개

소방 이송 자살시도자, 절반 가량 정보연계 누락

자살 학생 77% 사전검사서 '정상'…"실효성 떨어져"

[서울=뉴시스]감사원 제공 인포그래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일반인보다 자살 위험이 20~30배 높은 자살시도자 상당수에 대해 자살예방센터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은 2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취약계층 지원실태Ⅰ(자살예방 분야)'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자살예방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지만, 2024년 자살률이 29.1명으로 OECD 평균의 2.7배에 달하며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감사에 따르면 일반인보다 자살 위험이 20~30배인 자살시도자에 대한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에 연계하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현행 자살예방법은 자살시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소방관서가 자살시도자의 인적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8월부터 2024년까지 소방관서가 응급실에 인계한 자살시도자 2만4798명 중 자살예방센터에 정보가 제공된 사람은 1만2452명에 그쳤고, 나머지 49.8%의 정보는 누락됐다.

주요 원인으로는 함께 출동한 경찰과 소방 중 정보를 제공하는 책임자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꼽혔다. 소방 측에서 경찰이 이미 통보한 것으로 오인한 사례가 다수였던 것으로 감사 결과 나타났다.

또 경찰이나 소방을 거치지 않고 응급실에 직접 찾아간 자살시도자는 정보제공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지난 2020~2024년 응급실 위기대응센터를 찾은 자살시도자 12만1178명 중 81.4%의 정보가 자살예방센터에 제공되지 않았다. 응급의료기관에는 자살시도자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에 제공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4년의 경우 응급실 자살시도자의 61%는 경찰이나 소방대원 동반 없이 직접 내원했다.

자살예방센터의 심리상담 등 지원 기능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각 지자체가 운영 중인 자발예방센터에선 자살시도자에 대해 심리상담 8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2022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소방이 자살예방센터에 인계한 자살 고위험군 중 8회 상담에 동의한 사람은 5.7%에 그쳤다. 상담에 동의하더라도 중도에 그만두는 사례가 많고, 단순 전화 발신 등도 상담 실적으로 포함되며 부실하게 관리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일반인에 비해 자살위험이 8~9배 높은 수준의 자살자 유족에 대한 정보 연계도 미흡했다. 2024년 자살자 유족은 12만3513명으로 추산됐지만 경찰이 자살예방센터에 통보한 인원은 2.9%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또 학생 자살위험을 조기에 찾아내기 위한 교육부의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도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2024년 자살한 학생 782명의 해당 검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77%는 자살위험군이 아닌 일반군으로 분류돼 있었다. 감사원은 자살 관련 문항이 직설적으로 구성돼 학생들이 거짓으로 답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20대 남성의 자살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선 병역판정 심리검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최근 5년간 19세 남성의 의무사항인 병역판정 심리검사는 96%가 받았으며 정확도도 높은 수준이었다.

감사원은 소방청, 복지부, 경찰청, 교육부 등에 자살시도자와 유족의 정보연계를 강화하고 심리 상담과 학생검사, 병역판정 심리검사 활용체계를 개선하도록 통보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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