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투자공사 출범, 빨라야 내년 이후로…산은 '부산 이전' 재추진도 변수

관련 법안 3건 국회 계류…법안소위 본격 논의 아직

공포 후 1년 뒤 시행…당국 "업무 가동까지 약 1년"

산은 부산 이전 다시 수면 위…정책금융 기능 중복 쟁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동남권투자공사의 출범이 빨라도 내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최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논의까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공사의 역할과 설립 방향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민병덕·김정호·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관련 법안 3건이 계류돼 있다.

동남권투자공사는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자원을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산업과 기업에 공급하고 지역 주도의 성장금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금융기관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필요성을 잇달아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동남권투자공사 신설, 항만·항공 인프라 확충, 해양산업 기반 강화 같은 과제도 완수해야 한다"며 "동남권이 남부 해양수도 중심으로 거듭나 국토 균형발전과 해양강국 미래를 개척하는 쇄빙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공사 형태와 재원 조달 방식 등 전반적인 골격을 마련하고 관련 법안도 잇따라 발의됐지만 국회 논의에는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국회에 법안 논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쟁점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안 발의까지 필요한 설명과 논의를 했지만 실제 법안소위에서 어떤 의원이 어떤 쟁점을 제기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관련 논의가 아직 깊이 있게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입법공청회를 통해 쟁점을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박홍배 의원은 산업은행 등 기존 정책금융기관과의 역할 분담과 재원 조달, 정부의 책임, 지배구조 등을 언급하며 관련 내용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공사가 출범하기까지는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 가장 최근 발의된 박홍배 의원안은 법 시행 시점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법안 통과 이후 기관을 설립하고 실제 업무를 시작하기까지 약 1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된 이후 기관이 설립되고 업무가 가동되려면 대략 1년 정도는 잡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뉴시스] 국민의힘 이준호(금정구2) 부산시의원(오른쪽)은 31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전재수 부산시장을 대상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사진=부산시의회 인터넷방송 캡처) 2026.08.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여기에 최근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다시 속도를 내면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가 재부상한 것도 변수다.

산은 부산 이전은 전임 정부에서 추진됐지만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한 산업은행법 개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이후 동남권투자공사는 산은 이전이 멈춘 상황에서 지역에 별도의 정책금융 기반을 마련하는 대안 성격으로 거론돼왔다.

그러나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면서 부산시도 산업은행을 이전 희망 기관에 포함해 유치에 다시 나섰다. 정부는 올해 4분기 중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고시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중심으로 순차 이전할 방침이다.

산은 부산 이전까지 현실화할 경우 동남권투자공사와의 기능·역할 중복 여부도 향후 법안 심사의 쟁점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이 많은데 꼭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느냐, 그냥 있는 기관한테 그쪽도 더 열심히 하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등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며 "아직 관련 논의가 깊이 있게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부산시는 산업은행과 동남권투자공사의 기능이 다른 만큼 두 기관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지난달 31일 부산시의회에서 산은은 부산으로 이전하더라도 국가전략산업을 지원하는 기존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동남권투자공사는 부산·울산·경남에 특화해 지역 산업과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전 시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을 별개 사안으로 보고 두 사업을 모두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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