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보위협 이유 중국산 드론 수입 금지, 경찰·농민이 더 피해 딜레머

7월 FCC 조치 강화 후 6주간 제출된 3800건 의견 98% “우려·재고”

“수색·공장 검사·지도 제작·농업 등 비군사적 목적으로 널리 사용”

“대형 화물 운반·살충제 살포하는 농업용 드론, 군사적 이용 가능”

[주하이=신화/뉴시스] 2024년 11월 13일 중국 광둥성 주하이에서 열린 제15회 중국 국제항공우주전시회에에서 무인기 차이훙(CH)-7이 전시돼있다. 2026.09.10.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드론 패권 장악에 맞서기 중국산 드론이나 드론 부품 등의 수입을 금지하자 미국 경찰과 농민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미국 정부는 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했지만 경찰의 수색 및 구조나 농민들의 농업 등 비군사적 목적의 드론도 들여올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조종사 면허 취득을 돕는 파일럿 인스티튜트의 설립자이자 드론 훈련 강사인 그렉 레베르디아우는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제출된 3800건 이상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약 98%가 중국산 드론 수입 금지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제기했다.

FCC는 7월 기존에 허가받았던 외국산 드론과 새로운 ‘군용 등급’ 정의를 충족하는 핵심 부품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FCC는 국가 안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9월 초 6주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 동안, 법 집행 기관, 농부, 공공 시설 및 기타 상업용 드론 운영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대다수는 연방 정부에 금지 방안을 수정, 축소 또는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

핵심 쟁점은 ‘군용 등급’이라는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이 범주에는 열화상 카메라나 라이다(적외선과 레이저 신호를 각각 사용하여 물체의 열을 감지하고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를 장착한 드론이 포함된다.

이러한 드론은 수색 및 구조, 공장 검사, 지도 제작, 농업 등 비군사적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상업용 드론 시장에서 중국의 지배력에 맞서려는 미국의 노력에 있어 핵심적인 딜레마를 보여준다고 SCMP는 전했다.

미국에서 드론 운영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DJI 드론은 수백 달러에서 최대 1500달러까지다.

비슷한 성능의 다른 제품들은 훨씬 더 비싸고 구하기도 어렵다.

드론 수입 금지에 반대하는 단체 중에는 미국 전역 3000명 이상의 카운티 법 집행관을 대표하는 전국 보안관 협회(NSA)도 있다.

보안관들이 수색 및 구조, 범죄 현장 기록, 재난 대응 등 다양한 임무에 드론을 점점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협회는 밝혔다.

협회는 적절한 대체 장비가 없는 경우 법 집행 기관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25kg의 무게 제한 기준이 특히 우려 사항이었는데 이는 넓은 지역을 수색하고 구조할 때 유용하다고 밝혔다.

농업 소매업 협회와 캘리포니아 농업용 무인항공기 협회는 드론을 이용한 살충제 및 기타 화학물질 살포를 강조했다.

공중 보건을 이유로 한 미국 모기 방제 협회와 뉴스 취재를 이유로 한 로이터 뉴스 앤 미디어도 드론 수입 금지에 의견을 냈다.

앞서 FCC는 지난해 12월 외국에서 생산된 무인 항공기 시스템과 핵심 부품들을 규제 대상 목록(Covered List)에 포함시켰다.

이 지정으로 인해 신형 모델은 미국 내 수입, 판매 또는 유통 전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FCC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되었지만, 기존에 승인된 드론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7월에 나온 조치는 기존에 허가받았던 일부 모델의 수입 및 판매를 중단하는 방향으로 더욱 강화되는 것이었다.

DJI는 FCC의 조치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은 미국의 일련의 조치들을 중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제재이자 국가안보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워싱턴에 본부를 둔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은 군용급 성능을 갖춘 외국산 드론, 특히 첨단 센서, 무거운 탑재물, 강력한 통신 시스템 또는 자율 비행 기능을 결합한 드론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DJI의 ‘아그라스 T100’ 등 농업용 드론이 대형 화물을 운반하고 살충제를 살포할 수 있다는 점은 군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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