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5천달러 배당금' 역풍…공화당도 "인플레·재정 악화" 우려

관세 수입 활용 시사했지만 재원 불투명

일부 공화당 "재정적자 늘리고 물가 자극"

[댈러스=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마무리 발언을 마친 후 박수치고 있다. 2026.09.11.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의회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경우 모든 미국 성인에게 5000달러(약 670만원)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백악관과 공화당 내부에서도 구체적인 재원과 실현 가능성을 놓고 당혹감과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 시간)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 연설에서 5000달러 지급 방안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원으로 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수입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시사했지만, 구체적인 지급 방식이나 재원 마련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약 발표 전 제이슨 밀러, 제임스 블레어 등 소수의 정치 고문들과만 이 아이디어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백악관의 상당수 참모가 1조달러를 웃돌 수 있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고위 참모들과 사전에 논의했다며 이를 반박했지만, 10일에도 지급 대상과 재원 등 세부 내용을 내놓지는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5000달러 지급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이후 CBS 인터뷰에서는 의회 승인 없이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아 설명이 엇갈렸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응이 엇갈렸다. 일부 의원들은 공약을 지지하며 법안 마련을 약속했지만, 다른 의원들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현금을 약속하는 정치적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부 경제 고문인 스티븐 무어는 "현금 지급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것은 경제 성장 제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공화당 후원자 조 론스데일도 이를 "빵과 서커스 같은 뇌물 공세"라고 비판했다.

경제적 실현 가능성도 걸림돌이다. 미국 성인에게 5000달러씩 지급하려면 총 1조2000억달러 안팎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이미 급증한 미국의 재정적자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규모다.

관세 수입만으로 충당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조세재단은 2027년에 새로 부과되는 관세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급 구상 비용의 약 10분의 1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조세재단의 에리카 요크 수석 경제학자는 대규모 적자 재정으로 현금을 지급할 경우 금리와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은 생활비 상승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특히 이란과의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미국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에너지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관세 수입이나 정부 지출 절감액을 활용해 미국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배당금' 구상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지난해에는 연방정부 인력 감축으로 절감한 돈을 활용한 5000달러 규모의 '도지 배당금'을, 최근에는 관세 수입을 활용한 2000달러 지급을 거론했지만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번 구상은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하원과 상원을 모두 장악한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중간선거에서 대통령 소속 정당이 의회 다수당을 유지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미국 연방 부채가 지난달 사상 처음 40조 달러를 넘어선 상황에서 대규모 현금 지급이 현실화할 경우 재정 건전성과 인플레이션, 금리 등을 둘러싼 논란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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