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온라인성매매 대응 모색…"플랫폼 책임 부여 필요"

18일 토론회 개최…법무부·방미통위·현장 전문가 참여

성매매특별법 시행 20여년…정책 평가·개선 방향 모색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성평등가족부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온라인과 플랫폼을 중심으로 성매매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정부와 현장 전문가들이 새로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오는 18일 오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변화하는 성매매 지형, 정책의 다음 과제'를 주제로 성매매방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20여년간 추진된 성매매 방지 정책을 평가하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성매매 환경에 맞는 새로운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성평등부와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 성매매 피해자 지원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참여자들은 ▲성매매 대응정책 평가 ▲온라인 매개 성매매 대응 ▲정책 개선 방향 등 세 가지 주제를 다룬다.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관련 제도와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발표한다.

이어 송봉규 한세대 교수는 급변하는 온라인 성범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피해자 지원 체계의 법적 보완점과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는 현장에서 성매매 방지 정책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종합토의에는 정부와 연구기관, 피해자 지원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토론회 후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성적 학대 근절을 위한 국제 협력체인 '위프로텍트 글로벌 얼라이언스'의 이언 드레넌 사무총장과 면담한다.

위프로텍트는 정부와 정보기술(IT) 기업,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다자 협력체로 350개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원 장관은 면담에서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적·정책적 노력과 책무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20여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의 정책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온라인 환경에 맞춰 새로운 대응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관계부처와 현장, 전문가, 글로벌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변화하는 성매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광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집결지, 업소 중심에서 온라인과 플랫폼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성매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적발과 처벌이라는 기존의 프레임을 벗어나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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