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장 "중수청·공소청 출범 후에도 마약범죄 합동수사 빈틈 없이 진행"

'마약류대책협의회' 첫 주재…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당부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취임 이후 첫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주재하며 "10월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이후에도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굳건히 하고 합동수사도 빈틈없이 진행하여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형사사법체계 전환에 맞춘 마약 범죄의 대응 체계 강화'를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중수청은 상설 전문화된 합동 수사체계를 구축해 수사기관별 전문역량을 하나의 수사과정으로 연결하고, 공소청은 수사기관과 공판상황에 관한 상시 협의, 공유체계를 구축해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수사, 공판의 연속성을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아울러 경찰청, 해경,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수사기관은 마약대응 전문역량을 유지하고,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최근 해외에서 다량의 마약이 밀반입되어 대학가 자취방까지 퍼져 마약범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마약청정 대한민국'이 되는 날까지 수사, 단속 등 불법마약 공급억제 정책과 치료, 재활 등 수요 억제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마약류 재범률이 2025년 처음으로 30% 미만으로 내려갔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결코 끊어낼 수 없다"며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 또한 마약류 대응의 중요한 꼭지"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마약류 사범의 재활을 위해 전담교정시설을 6개에서 13개로 늘리고 중독재활수용동도 2개에서 4개로 확대했으며, 사법 단계별 마약류 사범을 전문의료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치료를 받게 하는 '마약류사범 중독치료 연계강화 시범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라며 "모든 중독회복자가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직업재활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약류관리법 및 마약거래방지법 개정 등 '2026년 마약류관리 시행계획'에 따른 입법과제도 국회 등과 협의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대한민국은 분명히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고 있다. 마약청정 대한민국도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핵심 요소 중의 하나"라며 "각 소관 부처에서는 오늘 논의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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