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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막은 CNN 등 3곳 백악관 출입…8일 법원서 허용 여부 판단

등록 2026.10.02 17:17:33

法, CNN·MS NOW·폴리티코 출입 복원…8일 만료

백악관 "출입은 특권" vs 언론사 "언론 자유 침해"

본안 소송 진행 중 백악관 출입 계속 허용할지 심리

[덴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미 텍사스주 덴턴의 피터빌트 트럭 공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6.10.02.

[덴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미 텍사스주 덴턴의 피터빌트 트럭 공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6.10.02.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던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출입 허용 여부를 둘러싼 법원 심리가 오는 8일(현지 시간) 열린다.

1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오는 8일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복원한 임시 금지명령이 만료되는 가운데,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출입을 계속 허용할지를 심리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CNN과 MS NOW, 폴리티코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이에 3개 언론사는 백악관의 조치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4일 티모시 켈리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복원하도록 2주간의 임시 금지명령을 내렸다. 해당 명령은 오는 8일 만료된다.

3개 언론사는 백악관의 출입금지 조치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했다며 본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백악관이 이들 언론사의 출입을 제한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해당 조치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등이 쟁점이다.

이번 심리에서는 본안 소송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출입금지 조치의 효력을 계속 막을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할 예정이다.

[워싱턴=AP/뉴시스] 2026년 9월26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취재구역에 설치된 CNN 부스에 방송사 로고가 보인다. 2026.09.26.

[워싱턴=AP/뉴시스] 2026년 9월26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취재구역에 설치된 CNN 부스에 방송사 로고가 보인다. 2026.09.26.

3개 언론사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임시 금지명령 이후에도 출입 제한을 일관되지 않게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CNN은 최근 백악관 취재단(pool)에서 두 차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방송사들은 CNN에 대한 연대 차원에서 해당 취재단 자리를 대신 채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측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해서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백악관 출입은 정부가 정하는 특권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3개 언론사는 출입금지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릴 경우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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