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척했는데 탈락"…루센트블록, 추가 인가 요구

기자회견 열고 심사 절차 공정성 제기

[서울=뉴시스] 루센트블록 허세영 대표는 27일 서울 역삼동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6.10.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루센트블록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탈락을 둘러싼 심사 절차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금융당국에 '추가 인가'를 요구했다.

루센트블록 허세영 대표는 27일 서울 역삼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창업 이래 8년간 토큰증권(STO) 시장을 개척해 왔으나, 제도화 과정에서 인가 받지 못하며 혁신을 가장 먼저 시도한 기업이 오히려 시장에서 밀려날 위기에 놓였다"며 "빠른 시일 내 추가 인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을 개척한 스타트업이 정식 제도화 과정에서 오히려 기존 유통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놓였다는 주장이다.

루센트블록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에서 3개 상임위, 여야의원 7명이 STO 장외거래소 인가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인가 결정의 의결 주체 관련해 금융위 의결을 거쳤다는 기존 자료가 이후 금융위원장 최종 결정으로 정정됐다며 국감에서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루센트블록은 지난 2018년 설립 후 소액으로 상업용 부동산의 지분을 분할 소유하는 부동산 조각투자 시장을 사실상 최초로 안착시켰다. 금융위원회는 가능성을 인정해 지난 2021년 '혁신금융서비스'(규제샌드박스)로 지정,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 운영을 시작했다.

논란은 '실증 테스트'가 끝나고 정식 제도화과정에서 발생했다. 약 5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하며 실증했지만 지난 2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에서 탈락했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란 '조각투자 증권을 사고파는 거래 플랫폼을 운영할 준비와 능력이 있는지' 금융당국이 사전에 심사하는 절차다. 금융위는 유통사업자를 최대 2곳으로 제한하고 넥스트레이드가 주도하는 NXT컨소시엄과 한국거래소가 주도하는 KDX를 예비인가 사업자로 선정했다.

허 대표는 "금융위원장은 인가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말하지만, 의결 없이 보고만으로 사업자 수를 최대 2곳으로 제한했다"며 "금융위는 위원 9인의 합의체 행정기관으로 위원회의 결정은 의결을 말한다. 9명이 정하지 않은 건 금융위원회가 정한 게 아니므로 위원회의 결정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에 따라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최대 2곳을 뽑는 방식으로 예비 인가를 진행해 신청할 길이 없었다"며 "과연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증명한 시장에서 퇴출됐고 재진입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며 "규제샌드박스는 실증으로 끝나선 안되고 실증 성과가 제도권 진입으로 이어져야 한다. 빠른 시일 내 추가 인가를 요구한다.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긴 하다. 실패 사례로 남지 않기 위해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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