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 시위까지…프랑스 재무 "추가 지출할 돈 없다"

"추가 지출 땐 그만큼 절감"…2019년식 지원책 불가

국채금리 5%로 25년 만에 최고…올해 재정적자 GDP 5.4% 전망

30억유로 긴축 예산안 의회 난항…정부, 표결 우회 가능성 시사

[파리=AP/뉴시스] 27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레스퀴르 장관은 인터뷰에서 프랑스가 2027년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재정 지출을 통제해 채권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24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고물가 항의와 교육 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는 시위 참가자가 프랑스 국기를 들고 경찰의 최루탄에 맞서고 있다. 2026.10.27.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프랑스 정부가 재정적자 확대와 대규모 반정부 시위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한 가운데 롤랑 레스퀴르 재무장관이 추가 재정 지출 없이 시위 사태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프랑스 국채금리가 2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27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레스퀴르 장관은 인터뷰에서 프랑스가 2027년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재정 지출을 통제해 채권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가 '유럽의 병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열악한 교육 환경에 항의하는 고등학생들의 시위가 고물가와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확산했다. 시위대와 노동조합은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레스퀴르 장관은 2019년 '노란 조끼' 시위 당시 170억 유로 규모의 감세·지원책을 내놓았던 것과 같은 대응은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에게는 돈이 없다.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추가 지출이 발생한다면 그만큼 다른 곳에서 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5.1%로 유로존에서 벨기에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는 5.4%로 확대될 전망이며, 정부는 2027년 적자 비율을 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정 악화 우려에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난주 5%까지 올라 2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독일 국채 대비 프랑스 국채의 금리 차이도 최근 3개월 사이 약 두 배로 확대됐다.

다만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시장 예상과 달리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유지하면서 국채시장은 전날 반등했다.

프랑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43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삭감과 증세를 반영했지만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원들은 정부가 제안한 지출 삭감 조치 상당수를 거부했다.

레스퀴르 장관은 정부가 헌법 제49조 3항을 활용해 의회 표결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부 불신임 투표를 통과해야 하며, 야당은 예산안을 강행할 경우 정부 불신임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년 4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적 불확실성도 재정 건전화의 걸림돌로 꼽힌다. 극우 지도자 마린 르펜이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선거 이후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레스퀴르 장관은 경제성장을 회복하려면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며 "프랑스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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