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편리해진다…"서류 추후 제출"

복지부, 30일부터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간소화

배우자 '모바일 동의' 절차 신설…서류 추후 제출

[세종=뉴시스]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개선 카드뉴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10.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보건복지부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더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배우자 모바일 동의 절차를 신설하고 서류 추후 제출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0일부터 복지정보 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한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가 개선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의 일환이다. 배우자가 함께 있지 않아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동의할 수 있고, 증빙 서류가 당장 없더라도 우선 신청을 완료할 수 있게 돼 온라인 신청의 문턱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기초연금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되는 제도다.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고, 재산 등을 증빙하는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온라인 신청 이용률이 낮은 상황이다.

지난해 신청자 88만7431명 중 온라인 신청자는 2만9903명으로 3.4%에 불과했다. 온라인 신청 중단 사유로는 총 2467건 중 정보제공동의가 917건(37.2%), 구비서류작성이 937건(38%)으로 나타났다.

우선 배우자의 모바일 동의 절차를 신설했다. 그동안 배우자 동의를 서류 제출 등으로 해야 했으나, 신청자와 배우자가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에 함께 있지 않아도 배우자 동의 절차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배우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누리집 주소가 전송되고 언제든지 바로 동의를 할 수 있게 됐다.

추가 제출서류가 즉시 준비되지 않아도 온라인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임대차계약서 등은 사본 등이 파일로 첨부돼야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추후 제출이 가능해진다. 서류를 준비한 후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로 추후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동시에 신청 가능하나, 별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기초연금 신청 시 클릭 한 번으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수급 탈락 이후에도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절차가 편리해진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이 쉽고 편리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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