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추미애 '소방 인사권' 사실 아냐…담뱃세 일몰분 활용은 검토"

출입기자단 간담회서 소방 재정 확충 방안에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9. [email protected]

[서울·세종=뉴시스] 강지은 성소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소방 재정 확충 방안과 관련해 '소방 공무원의 인건비는 인사권을 가져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사실상 인사권은 국가직으로 전환하기 이전과 전혀 달라진 게 없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잘못된 논거를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추 지사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9월 17일 통과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라 (이전까지) 지방에 맡겼던 주요 간부의 승진과 인력 배치 권한 등이 대통령과 소방청장에게 넘어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권을 가져가는 것이 국가직 전환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라면, 인건비를 책임지는 것 역시 당연할 것"이라며 소방 재정의 정상화를 재차 촉구했다.

윤 장관은 이러한 추 지사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소방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면서 5급 이상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왔다"며 "그러나 시행령으로 소방청장과 각 지방의 소방본부장, 소방학교장을 제외한 나머지 5급 이상에 대한 인사는 다시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다만 "소방 예산을 충당하는 구조가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방 재정 확충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선 "긴급한 소방재원 구조에 대해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에서 지원되는 비용으로 충당해주시길 바란다"며 "(경기도와 같이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 단체에 대해서도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이와 관련 "소방 재원에 대한 영구 대책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면서도 "지방재정 분권을 논의하면서 보다 공고하고 완전한 대책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장관은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임대주택이나 사회주택 공급에 활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정부 법안으로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정하는 곳은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것을 끝까지 소방에 사용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나눠서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는 있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올해에 비해 내년에 소방안전교부세 부족분이 3000억원 정도 되는데, 담뱃세 일몰분은 1조5000억원"이라며 "5대 5로 나눠 사용해도 소방안전교부세 부족분의 2.5배 정도는 충당되는 거라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