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與, 가상자산 과세 유예 요구에 묵묵부답…시행 전 결론내자"

"투자자 보호 문제 해결 안 돼…국내 투자자만 세금 떠안아"

"과세 폐지안·유예안 상정 제안…과세 준비 상황 공개하라"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배준영 감사반장(국민의힘)이 16일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동북·동남지방데이터청, 부산·대구지방국세청, 부산·대구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요청에 묵묵부답하고 있다면서 내년 과세 시행 전까지 유예 여부를 결론내자고 제안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는 11월 2일부터 재경위의 법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묵묵부답하고 회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 의원은 "내년 1월 1일이면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되지만 과세 형평성과 투자자 보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청년과 소액 투자자도 참여하는 시장인 만큼, 과세의 허점이 이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실한 국내 투자자만 세금을 떠안는다. 같은 1000만원을 벌어도 국내 거래자는 과세되고, 해외 거래자는 소득이 드러나지 않아 세금을 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주식에 적용하려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면서 가상자산 투자소득에는 과세할 예정"이라며 "같은 개인의 투자수익인데 과세 기준이 다른 이유부터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2020년 과세제도를 마련하고 세 차례 유예했지만,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신고 지원 문제는 여전하다"며 "시행까지 두 달 남은 지금, 이재명 정부는 국세청과 거래소의 준비 상황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 의원은 국민의힘이 과세 폐지안과 유예안을 발의했다고 밝히면서 "11월 2일 조세소위원회에 관련 법안을 상정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다"며 "과세가 타당하다면 근거를 제시하고, 폐지나 유예에 반대한다면 심사 과정에서 따지면 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상정 제안에 즉시 응답하라. 과세 유예 여부를 시행 전에 결론내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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