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 3문서의 비핵3원칙 '견지 방침 향후 변함없어' 문구 수정 조율"

"비핵3원칙 자체는 재검토 안할 듯…여지 남길 수도"

[도쿄=AP/뉴시스]일본 정부는 연말에 예정된 안보 3문서 개정을 둘러싸고 ‘비핵3원칙’을 유지할 방침을 굳혔으나 관련 문구는 수정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6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지난달 28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06.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는 연말에 예정된 안보 3문서 개정을 둘러싸고 '비핵3원칙'을 유지할 방침을 굳혔으나 관련 문구는 수정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6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비핵3원칙이란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 당시 총리가 '가지지 않으며, 만들지 않고, 들여오지(반입하지) 않는다'고 표명한 것을 말한다. 1971년 국회에서도 결의됐다.

2022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안보3문서 중 하나인 국가안보전략은 "비핵3원칙을 견지한다는 기본 방침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고 명기하고 있다.

마이니치가 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해당 문구를 변경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강경 보수 성향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과거 비핵3원칙의 '반입 금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4년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재검토를 주장했다. 반입 금지 개념이 미국의 핵 억지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다만 비핵3원칙을 재검토하지 않은 채, 현행 체제 아래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는 해석은 이미 존재한다.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0년 3월 당시 외무상이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는 핵 반입에 대해 "그때 정권이 정권의 명운을 결고 결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입 금지'라는 조항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시사했다.

구체적으로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핵무기를 탑재한 함선의 일시 기항을 허용하지 않으면 일본의 안보를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정권이 명운을 걸고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에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긴급시 핵무기 탑재 함선의 기항을 허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다.

다카이치 정권은 이러한 오카다 전 외무상의 답변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카이치 정권 내에서는 비핵3원칙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는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 정부 관계자는 "3원칙은 현 상황 그대로도 영향은 없기 때문에 재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재검토에 적극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자민당 관계자는 "3원칙을 변경하게 되면 상당한 정치적 체력을 사용하게 된다"며 "연내에 결론을 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나가사키=AP·교도/뉴시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8월 9일 나가사키에서 열린 '나가사키 원폭 희생자 위령 평화기념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2026.11.06.

하지만 향후 재검토 여지는 남겨두는 것으로 보인다.

신문에 따르면 "비핵3원칙을 견지한다는 기본 방침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다카이치 총리가 거듭 언급한 "견지하고 있다"로 변경하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8월 히로시마(広島) 원자폭탄 희생자 추도식 등에서 "우리나라는 비핵3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堅持しており), '나가사키를 최후의 피폭지로'라는 맹세 아래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을 위한 현실적이며 실천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역대 총리들이 '견지하면서(堅持しながら)', '견지하며(堅持しつつ)' 등의 표현을 사용했던 것과 비교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는 현 상황에 대한 설명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향후에도 해당 방침을 견지하겠다는 '계속성'이 빠졌다는 우려가 부상했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가 문구를 "견지하고 있다"로 바꿀 경우 "향후 비핵3원칙 재검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오카다 전 외무상의 국회 답변을 정부 입장으로서 명기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핵 억지력 약속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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