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 vs 질병 말기' 연명의료 중단 시점은…시민 숙의토론

의료혁신위원회 시민패널, 7~8일 공론화 토론회

연명의료 중단 및 생애말 돌봄 지원 방안 등 논의

[서울=뉴시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7월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의료혁신 공론화 숙의토론회에서 참가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7.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의료혁신위원회 시민패널이 '생애 말 의료와 돌봄 강화'를 주제로 연명의료 중단 시점과 결정 절차에 관해 머리를 맞댄다.

보건복지부와 의료혁신위원회는 7일과 8일 이틀간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제2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숙의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시민패널은 의료혁신 논의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루 모집한 약 300명의 국민 대표 참여단이다. 지난 7월에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주제로 제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생애 말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사회적 과제를 논의한다.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점과 환자가 직접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의 결정 절차, 생애 말 의료·돌봄 지원 방안 등 세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첫날에는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점을 주제로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연명의료의 유보·중단 시점을 현행대로 임종 과정으로 유지하는 입장과 임종 과정 진입 이전인 질병 말기까지 확대하는 입장에 대해 전문가 발제가 각각 이뤄진다. 시민패널은 전문가 발제와 질의응답을 통해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분임 토의를 거쳐 그 결과를 공유한다.

이튿날에는 연명의료 대리결정의 주체와 생애 말 의료·돌봄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가족 중심인 현행 대리결정 방식과 변화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발제를 듣고 의견을 나눈다.

가족 외에 대리결정 권한을 부여한다면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환자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대리결정할 사람도 없을 경우 누가 결정할지 등 필요한 절차와 보호장치도 논의한다. 이후 연명의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돌봄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토론회는 복지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다만 시민패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분임 토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이번 공론화 결과를 정리해 11월말 의료혁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그 내용은 생애 말 의료와 돌봄 강화를 위한 의료혁신 논의 및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내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논의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생애 말 어떤 의료와 돌봄을 받을 것인지 개인의 가치관과 경험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시민패널의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나누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생애 말 의료와 돌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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