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가입 연령 상향 동의…소득대체율엔 이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한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2023.0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최영서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 내에서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에선 대부분 의견이 모였지만,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인상등을 놓고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 주최 세미나에 참석해 '연금개혁의 방향'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권 원장은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가입기간이 근본적으로 짧기 때문인데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양쪽이 차이가 없고 여기 나오는 대책들은 대부분 동의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에 따르면 구체적인 대책으로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 환경 개선을 통해 현 59세인 가입 연령을 64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로 하되 재원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군복무 크레딧도 복무전 기간까지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권 원장은 기초연금에 대해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40만원 이상하는 안에 대해 반대하는 그룹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지하는게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소요를 고려해 75세 이상 기초 연금 수급자에게 40만원을 우선 인사하는 방안과 일정 소득 이하 수급자에게 우선 인상하는 방안이 양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과 관련해 맞서고 있는 소득보장강화론과 재정안정강화론을 설명하며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했다.

권 원장에 따르면 소득보장강화론은 소득대체율을 50%로 하고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반면 재정안정강화론은 현 고령화와 저출산 환경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9%까지 인상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고 나머지 4%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로 하자는 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