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0개월 간 채무상한 논의 중지하고 3조달러 채무추가

2025년 1월까지 '국가채무 상한' 적용 유예에 타협

그간 예산법 내 확정 재정적자는 매년 1.5조 달러

[AP/뉴시스] 미 연방 의사당 모습. 미 연방의회는 예산법을 통해 그 해 재정적자를 확정한 뒤에도 회계연도 도중에 국가채무가 상한선에 도달하면 채무상한의 상향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2023. 05. 29.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연일 세계적 뉴스 거리와 시장의 걱정 거리가 되었던 미국의 국가채무 상한(한도) 문제가 곧 미국과 세계의 시야에서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야당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연방 예산을 2년 간 동결하는 조건으로 '국가채무 상한'을 특정 시기까지 유예하기로 타협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강경 진보파와 공화당의 강경 보수파가 반대하고 있지만 28일(일) 마련된 법안은 빠르면 31일(수) 하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가채무 상한'의 유예는 연방 재무부가 국가채권 발행으로 나라빚을 낼 때 상한의 적용이 일시 중지된다는 것이지 국채 발행을 일정기간 중지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한 유예로 미 재무부는 법으로 정해진 상한 준수 의무에서 일시 면제돼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국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나라빚은 올 1월에 이미 법적 상한선 31조4000억 달러에 꽉 차 재무부는 더 이상 돈을 빌리지 못하고 들어오는 세금과 나가는 지출 간의 회계 변통으로 간신히 채무불이행(디폴트)를 면하고 있었다. 

미국과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호들갑을 떨던 미 연방정부의 디폴트 문제가 별안간 '적용 유예' 한 마디에  해결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가채무 상한은 헌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마냥 적용 유예될 수 없어 유예 기간을 특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채무 상한 문제는 디폴트를 막는 데 필요한 '몇 조' 달러를 상향시켜주느냐 마느냐 등 액수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같은 첨예한 논의를 2025년 1월까지 유예한다는 것이 이번 '상한 유예'의 실질 내용이다. 액수에서 날짜로 초점이 바뀐 것이다.

2025년 1월은 2024년 11월의 대선을 통해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최종확정되는 시점이다. 이번 타협안이 상하원을 통과하면 이 시점까지 재무부는 상한선 저촉에는 신경쓰지 않고 국채를 발행해 국가채무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미 재무부가 마음대로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다.

재무부는 의회가 확정한 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세금으로 모두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액수는 이미 회계연도의 예산법에 그 해 재정적자로 확정되어 있다. 그런 만큼 회계연도 중간에 국가채무액이 상한선을 넘으면 자동적으로 재정적자만큼 상향시키는 것이 논리적이다. 미국 정치에서는 통하지 않은 논리였다.

재무부가 신규 국채를 자유롭게 낼 수 있는 2025년 1월까지는 지금부터 20개월 간이며 이 기간 미국 의회가 확정했거나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적자는 3조 달러다.

지난해 12월 말 통과된 회계연도(FY) 2023의 연방 예산은 재량예산 1조6600억 달러 포함 총 5조9000억 달러(7800조원)였다. 이때 세금과 세외수입으로 충당이 안 돼 국채 발행이 '허용된' 재정적자는 총예산의 25%인 1조5000억 달러(2000조원)이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6%에 약간 못미친다.

그리고 이번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 간의 타협으로 내년도 FY2024 연방 예산은 동결되었다. 그런만큼 내년도에 역시 국채발행이 허용되는 재정적자는 1조5000억~1조6000억 달러가 될 전망이다.

합해서 재무부는 20개월 동안 3조 달러의 신규 국채를 발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현 미 연방정부 국가채무 31조4000억 달러는 자동적으로 34조4000억 달러로 늘어난다.

차기 대통령과 차기 상하원 다수당이 결정된 2025년 1월에 34조4000억 달러가 된 연방정부 국가채무를 놓고 또 지금처럼 불꽃 튀는 상한 논쟁이 재연될 수 있다.

만약 대통령당선 집권당이 지금처럼 상하원 중 한 곳이라도 다수당을 차지하지 못하면 '디폴트를 불사하더라도 상향시켜줄 수 없다'는 말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상관없이 터져나올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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