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각종 위원회 손본다…"통폐합·일몰제 강화"

2025년까지 60개 정비 목표

미개최, 필요 소멸 위원회 폐지 건의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시가 해마다 늘어나는 각종 위원회를 대폭 손보기로 했다.

8일 부산시에 따르면 2022년 말 현재 295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를 오는 2025년까지 60개 가량 정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날 “이름만 있고 회의가 개최되지 않거나 위원회의 필요성이 소멸된 위원회는 폐지되도록 법이나 조례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해산될 수 있도록 ‘일몰제’ 적용을 강화 하고 위원회 신설시에는 사전협의를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시의 위원회 수는 지난 2020년 265개 이던 것이 2021년 283개, 2022년 295개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위원회 수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경우다. 2022년에 새로 만들어진 19개 위원회 중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우가 15개나 된다.

시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만들더라도 우선 5년 이내로 존속기한을 두고 운영해 본 뒤 지속 여부를 결정토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 유사·중복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안건이 적은 위원회는 비상설화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특히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휴면 위원회나 필요성이 소멸된 위원회는 폐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개정토록 건의할 계획이다.

위원회 중에는 지난해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53개나 되고, 최근 3년 동안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24개나 된다. 위원회 당 평균 개최 수도 3.8회로 전년의 4회에 비해 소폭 하락 했다.

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295개 위원회의 인력구성을 보면 관계 공무원 등 당연직이 964명, 위촉직이 4053명인데 위촉직 중 시민은 154명(4%), 시의원 197명(5%)에 불과하다. 또 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 수도 24명에 달했다.

한편 시가 지난해 심사수당, 교통비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집행한 예산은 총 8억670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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