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죄와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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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서 비위관 잘못 삽입해 환자 사망케한 의사…법원 판단은?[죄와벌]

  요양병원에서 비위관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던 입원 환자에게 정기 교체 시술을 하던 중, 이를 위장이 아닌 기관지에 잘못 삽입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지난달 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김모(57)씨에 대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1년 8월 10일 80대 남성 환자의 비위관 정기 교체 시술을 하

  조수원기자2026.03.0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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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료 받고 영업비밀 빼돌린 LG엔솔 前 직원…법원 판단은?[죄와벌]

  국가핵심기술인 이차전지 관련 회사 영업비밀을 훔쳐 자문료를 대가로 국내외에 누설한 LG에너지솔루션 전 직원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조승우)는 지난달 15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LG에너지솔루션 직원 정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580만4488원 추징도 명령했다. 정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

  이승주기자2026.02.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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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무당" 모욕 댓글로 한의사단체에 피소…法 "무죄" 이유는[죄와벌]

  온라인 뉴스 기사에 한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인 '한무당'이라는 댓글을 게시했다 한의사 단체에 모욕 혐의로 피소된 누리꾼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누리꾼 A씨는 지난해 1월 5일 한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에 "제발 우리나라에 무속 좀 빼자 이번 기회에. 무당, 한무당 모두"라는 댓글을 게시했다. 한의사의 전국 조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B 소속 한의사 C씨는 해당 댓글을 본 후 같은 달 20일 A씨를 모욕 혐의로

  이다솜기자2026.02.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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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밥줄 '테크노짐' 총판권, 갤럭시아SM에 넘긴 직원들…법원 판단은?[죄와벌]

  퇴사 통보에 회사의 영업비밀과 핵심 수익원을 다른 회사에 넘긴 직원들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피해 회사인 우영웰니스컴퍼니는 2003년부터 이탈리아의 세계적 운동기구 브랜드 '테크노짐(TechnoGym)'과 한국 독점 판매 계약을 맺고 20년 가까이 신뢰를 쌓아온 기업이었다. 하지만 이 신뢰는 내부 직원들의 배신으로 한순간에 무너졌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 3월 영업부장 김모씨가 회사로부터 퇴사 통보를 받

  장한지기자2026.02.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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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바꿔치기'…운전자·동승자 형량은?[죄와벌]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자백한 이들에게 징역형의 중형이 내려졌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또 다른 동승자도 방조죄가 인정됐다. 피고인 A씨는 지난 2024년 8월 19일 오후부터 서울 성북구와 강북구 일대에서 술에 취한 채 조수석에 B씨를, 뒷좌석에 C씨를 태우고 운전했다. 이들의 위험한 운행은 자정을 넘긴 20일 오전 1시36분께 끝났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량을 멈

  이태성기자2026.02.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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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환경산업기술원장 1심 징역형…法 판단 이유는[죄와벌]

  폐플라스틱 재생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4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흥진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최 원장은 지난 2021년부터 폐플라스틱 재생 업체 대표 A씨를 알게 된 후 신기술 인증 신청시 필요한 서류나 발표자료 준비를 도우며 친분을 쌓았다. 이후 A씨는 최 원장의 도움을 받아 2차 신기술 인증 신청을 했으나 부적합 결과를 통보받

  이수정기자2026.01.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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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결합 거부에 전처·장모 탑승 택시 들이받은 남성…法 판단은?[죄와벌]

  이혼 후 재결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 아내와 장모가 탑승한 택시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경남 창원시의 한 아파트 외부 주차장에서 이혼 후 재결합을 논의하러 왔던 전 아내와 장모가 한 택시에 짐을 싣고 탑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는 전 아내가 재결합하는 척 속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택시로부터 약 15m 뒤에 세워뒀던 자신의 차량을 탑승해 택시의

  조수원기자2026.01.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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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잠식 상태서 '400억대 배임' 이철 전 VIK 대표, 1·2심 무죄…이유는[죄와벌]

  7000억원대 불법 투자 유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400억원대 배임 혐의로 별도 기소됐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유는 무엇일까. 이 전 대표는 2014년 5월~2015년 7월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서 돌려막기식으로 사업을 운영 중인데도 Y사 대표 안모씨에게 32회에 걸쳐 411억5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장한지기자2026.01.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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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관리실에 전화 26통·주취난동…法 판단은?[죄와벌]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수십차례에 걸쳐 반복해 전화를 걸고, 주취상태로 찾아가 욕설을 퍼부으며 업무를 방해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4일 꼭두새벽인 오전 5시55분부터 같은날 오후 4시48분까지 반복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건다. A씨는 관리사무소 직원 B씨에게 "씨XX아 눈X이 띄면 확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퍼붇는가 하면, 업무

  이태성기자2026.01.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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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하자"에 격분…별거 중 아내 살해한 70대 2심 형량은?[죄와벌]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70대 남성 주모씨는 지난 3월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자택에서 6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주씨는 아내가 "이혼하겠다"는 말을 하자 문을 잠그고 폭행하고 목을 압박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씨는 사건 한 달 전 A씨에게 머그컵을 던지는 등 특수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지난 8월

  이소헌기자2025.12.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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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보낸 아들의 절연…'며느리 살인미수' 시아버지, 결말은?[죄와벌]

  며느리를 7차례 찌른 80대 시아버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살인미수 혐의의 법률상 처단형 범위는 징역 2년6개월~징역 15년인데, 왜 징역 3년 선고가 유지됐을까.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80대 A씨는 2022년경 아들과 다툰 후 '2년 동안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않으면 요구한대로 돈을 주겠다'는 절연 통보를 받고 나서 2년 동안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9000만원을 받았다. 이는 아들에 대한 서

  장한지기자2025.12.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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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사고 후 아내에 거짓 자수시킨 60대, 벌금형→실형…이유는[죄와벌]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낸 뒤 아내에게 거짓 자수를 시켜 벌금형을 받았던 6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형이 가중됐다. 법원의 판단은 무엇일까.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항소심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이 무

  이지영기자2025.12.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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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소설 10여종 반입한 민간단체 이사장, 2심서 감형…이유는[죄와벌]

  당국의 승인 없이 북한의 문학작품을 국내에 반입해 출판한 정익현(61)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이유는 무엇일까. 정 이사장은 2018~2020년 북한 당국과 계약을 체결한 뒤 북한 소설책이나 소설이 담긴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해 판매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로 기소됐다. 정 이사장은 세 차례에 걸쳐 북한 저작권사무국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장한지기자2025.12.14 09: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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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잠든 사이 휴대전화 기록 촬영한 아내, 선고유예…이유는[죄와벌]

  남편이 잠든 사이 알고 있던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 각종 사진과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40대 여성 A씨가 선고유예를 판결받았다. 법원의 판단은 무엇일까. A씨는 지난 2022년 7월 피해자 B씨가 잠든 사이에 미리 알고 있던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푸는 방식으로 잠금을 해제했다. 이후 내부에 저장돼 있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등의 내용을 파악한 뒤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촬영한 사진에는 B씨가 마사지업체 및 해당 업체

  조수원기자2025.12.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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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지 사칭' 주식리딩방 25억 편취 20대, 2심서 감형…이유는[죄와벌]

  유명 경제지 언론사를 사칭해 피해자 40명으로부터 25억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량 1년이 감경됐다. 이유는 무엇일까. 이모(28)씨 등 11명은 2023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텔레그램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면서 경제기관의 수석연구원이라거나 경제지 언론사 팀장을 사칭해 피해자 40명으로부터 2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한 달간 무료로 주식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장한지기자2025.11.3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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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에 "무안 항공기 참사, 유족만 횡재" 모욕글…법원 판단은[죄와벌]

  지난해 12월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족만 횡재했다"며 모욕성 게시글을 작성한 이용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은 무엇일까.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3분께. 태국 수도 방콕에서 출발해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여객기가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 뒤 착륙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채로 동체착륙 중 활주로를 초과해 방위각제공시설(로컬라이저)에 충돌했다. 참사로

  이명동기자2025.11.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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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복무 때 바늘·달군 자로 후임병 괴롭힌 20대 징역형 집유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들에게 온갖 가혹행위를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 부장판사)는 19일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예비역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 해병대 한 부대에서 복무하면서 후임병 2명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의자에 앉은 후임병에게 '새로운 무기'라며 바늘

  변재훈기자2025.11.19 14: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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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사와 관계자들, 2심도 모두 실형…이유는?[죄와벌]

  수십 명의 마약 중독자들에게 무제한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7개월간 약 15억원을 벌어들인 의사와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의사 서모씨 등이 속한 A의원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료기관 출신인 상담실장과 간호조무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 사무장, 의료기관 개설자, 자금관리책인 폭력 조직원이 합심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7개월 만에 총 417회에 걸쳐 14억6000만원 상

  이소헌기자2025.11.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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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승객 '구토·폭행' 조작해 합의금 뜯은 택시기사…法 판단은[죄와벌]

  술 취한 승객이 잠든 틈을 노리고 구토와 폭행 상황을 꾸며 돈을 뜯어낸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A(68·남)씨는 지난해 1월부터 택시를 몰며, 야간에 만취 승객이 탑승해 잠들면 편의점에서 산 쇠고기죽과 커피를 비닐봉지에 섞어 오물을 만든 뒤 승객의 옷과 신발, 좌석과 자신의 얼굴, 어깨에 묻혀 구토 흔적처럼 꾸몄다. 이어 "오바이트 묻은 발로 차여 안경이 부러졌다. 경찰서에 도착하면 바로 구

  조성하기자2025.11.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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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왜 안 죽냐"는 말에 격분해 지인에 흉기 휘두른 남성…2심 형량은?[죄와벌]

  15년 지기 친구에게 술자리 도중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박씨는 지난 2월 서울 금천구에 있는 자기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15년 지기 친구 A씨의 얼굴에 흉기를 20여 차례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 측은 피해자 A씨가 "나는 왜 안 죽을까"라는 넋두리를 듣고 격분해 말싸움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공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은

  이소헌기자2025.11.02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