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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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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家 사위' 윤관, 2억원 대여금 반환하라…항소심서 패소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2억원대 대여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부장판사 최규현·오성우·황현찬)는 21일 조창연 전 블루런벤처스(BRV)코리아 고문이 윤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대여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윤 대표는 조 전 고문에게 2억원과 지연이자를 지

  이승주기자2026.05.21 1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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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점한 정육코너 정산금 2.9억 횡령…마트 운영자 '징역 1년'

  마트에 입점한 정육 코너의 판매 수익금을 주지 않은 채 2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40대 마트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장낙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 내 정육 코너의 판매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이를 마트 운영 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육 코너를 운영하는 피해 사업자 B씨는

  강경호기자2026.05.21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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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억대 하청업체 갑질' GS리테일, 2심서 벌금 15억…1심 무죄 뒤집혀

  납품업체들로부터 35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GS리테일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차승환·최해일)는 지난 15일 편의점 운영사 GS리테일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전무(MD부

  이승주기자2026.05.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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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객인 척' 결혼식장서 답례금 17만원 꿀꺽…70대 집유

  결혼식 하객 행세를 하며 수십만원의 답례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4일 낮 12시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결혼식장에서 하객 행세를 하며 답례금 명목의 1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17장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담당

  김민지기자2026.05.20 17: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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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성폭력' 산부인과 의사 1심 징역 3년→항소심 무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를 위계로 간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용희·조은아·곽정한)는 20일 피보호자간음 혐의를 받는 전공의 A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산부인과 시술을 받고 퇴원을 앞두고 있던 40대 여성 환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

  이승주기자2026.05.20 16: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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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독한 재혼 남편 계좌서 12억 빼낸 60대 아내, 징역형 집유

  생명이 위독한 재혼 남편 계좌에서 12억 상당을 인출 또는 이체한 60대 아내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 B(2021년 2월17일 사망)씨와 동거를 하다가 2021년 2월 혼인신고를 했다. 건강이 좋지 않

  양효원기자2026.05.20 16: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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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파기…"장외파생도 시세조종죄 성립"(종합)

  2심에서 큰 폭의 감형을 받은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 라덕연(45·전 호안투자컨설팅 대표)씨가 파기환송심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이 검찰 상고를 받아들여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이용 주문을 주가조작 범행이라고 판단한 만큼 형량이 다시 높아질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라씨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

  김정현기자2026.05.20 13: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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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스 호텔 추락사, 대포통장 조직원들 집유…왜?

  대포통장 범행을 같이하자며 지인을 해외로 불러들여 호텔에 감금한 뒤 추락사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 2명이 중형을 면했다. 피해자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재판부의 주된 판단 때문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국외이송유인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김민지기자2026.05.20 12: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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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억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40대 남성, 실형

  허위로 43억원에 달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이득을 취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지난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46)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 2021년 9월 서울 송파구에서 실내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며 한 주식회사에 9300만원 상당의 재화

  조수원기자2026.05.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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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환매 중단' 옵티머스 펀드 판 NH증권, 오뚜기에 75억 배상"

  1조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이 투자자인 오뚜기에 설명의무 책임 위반을 이유로 75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오뚜기가 펀드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NH증권은 오뚜기의 펀드 투자금 150억원 중 회수되지 못한 12

  김정현기자2026.05.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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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 필요 환자 퇴원시킨 병원…법원 "유족에 배상하라"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퇴원 조치한 병원에 유족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동빈)는 최근 A씨 유족이 충북 청주지역 모 종합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원 측에 A씨 배우자에게 4200만원, 자녀 2명에게 각 2700만원, 부친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40대)씨는 2022년 2월 복

  연현철기자2026.05.19 16: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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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관문에 '래커칠·인분 테러' 보복 대행 20대, 징역 10개월

  사적 보복 대행 업체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관문 앞에 래커칠하고 인분을 묻힌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1일 오전 2시 11분께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 B씨의 모친의 주거지 현관문과 초인종에 래커칠을 하고 인분을 묻힌 뒤 강력 접착제를 뿌린 혐의다. 당시 아파트

  김도현기자2026.05.19 16: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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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 방해' 김용현, 1심 징역 3년…金, 불복해 항소(종합)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 측은 불복해 즉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 측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각하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이승주기자2026.05.19 15: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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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 27억 지급"…청원경찰들 근로수당 파기환송 승소

  원자력발전소 청원경찰들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이들 업무의 높은 강도성을 인정하며 그에 따른 마땅한 수당 역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민사2-2부(주심 고법판사 임상민)는 한수원 전·현직 청원경찰 59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원고 청구액 중 약 27억원을 인용했다. 핵심은 원전

  김민지기자2026.05.19 15: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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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그만두라" 말에 격분, 세차장 업주 살해 60대 2심도 중형

  일을 그만두라는 말에 화가 나 자신이 근무하던 세차장 업주를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건우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4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 선고

  변근아기자2026.05.1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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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제총기로 아들 살해' 60대, 2심도 무기징역 선고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A씨는 "방화 장치만 설치했을 뿐 방화 실행에

  이루비기자2026.05.19 14: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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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폭행' 충주시 전 공무원, 2심도 집행유예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충주시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

  이루비기자2026.05.19 14: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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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국일고시원 참사 책임 원장·보험사, 건보공단에 2200만원 지급"

  지난 2018년 7명의 목숨을 앗아간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피해자들의 건강보험료를 둘러싼 분쟁에서 보험사와 고시원장이 약 2200만원을 물어내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일고시원 원장 구모씨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씨와 보험사는 공단에 건보 급여 몫 약 2200만원 상당을 물어줘야 한다

  김정현기자2026.05.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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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사인하면 공연"…유진 박 매니저, 징역 3년6개월 확정

  유명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51)을 상대로 수억원대 사기 범행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가 4년여 만에 실형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진 박의 전 매니저 김모(65)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준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횡령 혐의 사건의 대법원 상고를 취하했다. 이로써 지난 3월 26일 2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5개월 만이다. 김씨는 박씨

  김정현기자2026.05.19 11: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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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금속 노출 PTSD 예비역 병사…法 "보훈보상 대상자 해당"

  군 복무 중 중금속 누출 사고로 후유증을 겪고 있는 육군 예비역 등 전역 장병들이 보훈 당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는 육군 병 예비역 A씨가 전남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2017년 11월 A씨가 군 복무했던 육군 한 부대 서버실에서 축전기 과열로 장병 6명이 황산·납 등 화학물질에 노

  변재훈기자2026.05.19 11:3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