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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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앙심' 흉기 들고 병원 찾아간 60대, 징역 8개월 실형

  일하던 병원에서 퇴사하는 과정서 앙심을 품고 흉기를 들고 원장실에 찾아간 혐의를 받는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7일 살인예비·공공장소 흉기소지·상해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께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흉기 등을 자가용에 싣고 다니며 같은 해 7월20일까지 전남 나주 모 요양병원에 여러 차례 찾아가는 등 병원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재훈기자2025.11.27 15: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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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불법 코인' 의혹 제기한 장예찬, 2심서 위자료 1000만원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자신의 불법 가상자산(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1부(부장판사 김정민 이민수 박연주)는 27일 오후 김 비서관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기일을 열고 장 최고위원이 김 비서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김 비서관이 70%를, 장 전 최고위원이 3

  이다솜기자2025.11.27 15: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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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 피운 불, 빌라 번져 입주민 숨지게한 30대 항소심서 감형

  차에서 피운 불이 빌라 건물로까지 번져 입주민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7일 중실화와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나 강제 노역은 하지 않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사건이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기된 여러 공소사

  최정규기자2025.11.27 14: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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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서 父 폭행치사 혐의 기소 30대 아들, 2심도 무죄

  술에 취해 다투던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7일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 원심 판시 사항을 토대로 무죄로 근거를 삼은 사정들이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법이 있다고 보

  김민지기자2025.11.27 14: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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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호수공원서 흉기 난동 중국인, 특수협박죄 징역 3년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동탄호수공원 인근 상가에서 새벽 시간 시민을 향해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중국인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특수협박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살해할 만한 마땅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이유가 여러 증거 등에 비춰보면 살해를 위해

  변근아기자2025.11.27 14: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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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절도사건' 40대 피고인 무죄…검찰 상고할까?(종합2보)

  세간의 관심을 받은 1050원 상당의 절도 일명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법원, 항소심서 무죄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업무를 위해 오가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내 냉장고에 있던 4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와 600원

  최정규기자2025.11.27 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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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금 쪼개기' 혐의 김희국 전 의원, 대법서 무죄 확정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국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2015년 5월 대구염색관리공단이 국토교통부 주관 노후산단재생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다이텍연구원 직원 48명과 대구염색관리

  이종희기자2025.11.2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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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기사 때리고 차량 훔쳐 무면허 음주운전, 30대 실형

  시비가 붙은 기사를 마구 때려 차량에서 쫓아낸 뒤 택시까지 훔쳐 무면허 음주운전한 30대 승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특수폭행·절도·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10일 오전 광주 도심을 주행 중인 택시에 탑승해 흉기 3개를 상의·가방 등에 지

  변재훈기자2025.11.27 11: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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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횡령 혐의 김천시 공무원 5명에 벌금형 선고

  공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경북 김천시 공무원 5명에게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형사3단독 판사 한동석)은 27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천시청 정무비서 등 공무원 5명에 대해 각각 벌금 90만원씩 선고했다. 또한 김충섭 전 시장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비서 A씨는 벌금 200만원, 민간 사업자 2명에게는 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진행한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시장에게는

  박홍식기자2025.11.27 11: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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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1주년 교내 반독재 시위 참가 60대, 44년만에 누명 벗어

  5·18민주화운동 1주년을 앞두고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교내 반독재정권 시위를 열려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던 60대가 44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종석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된 A(61)씨의 재심 재판에서 원심을 깨고 면소(免訴)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면소는 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판결로, 재

  변재훈기자2025.11.27 11: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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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선정 뇌물수수' 지방공공기관 전 간부 1심서 징역 3년

  정보기술(IT) 업체 대표에게 돈을 받고 연구과제 사업자 선정에 도움을 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 간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7일 오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53)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징역 3년에 벌금 8800만원과 추징금 4400만원을 판결했다. 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IT업체 전 대표이사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이명동기자2025.11.27 1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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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홍원식 前회장, 한앤코에 남양유업 인수 지연 660억 배상해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인수 지연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7일 한앤코가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 홍원식은 원고에게 66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와 홍원식 사이 발생한 소송비용의 5분의 2는 원고가 부담하고

  장한지기자2025.11.27 10: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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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동 마트 살인' 김성진, 2심도 무기징역…法 "원심 타당"(종합)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진(33)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성진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과 준수사항 이행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이 첫 범행이며 치밀한지는 의문이고, 범행 결

  이소헌기자2025.11.27 10: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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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이철규 국힘 의원 아들, 2심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아들 이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과 477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홍연우기자2025.11.27 10: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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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한 피해자 강간"…국민참여재판 끝 '징역 3년' 실형

  운동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후 근처 모텔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지난 25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8월 운동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다 노래방에서 둘만 남게 되자 B씨를 업고 인근 호텔로 이동했

  이다솜기자2025.11.27 10: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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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나 해코지하려고" 청주 학교서 흉기 난동 고교생 중형

  교내 흉기 난동으로 6명을 다치게 한 고교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27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학교에서 무분별하게 눈에 보이는 교사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학교 밖으로 나와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들을 수회 찌르

  연현철기자2025.11.27 10: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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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싸움 중 남편 흉기살해 50대 2심서 감형…상해치사죄 적용

  부부싸움 중 흉기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6일 오후 9시15분께 경기도 소재 주거지에서 남편 B씨의 오른팔 부위를 1회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

  변근아기자2025.11.2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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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병 '中 라벨'에 행패 부리고 경찰 폭행한 50대 징역 10개월

  성탄절(크리스마스) 당일 음식점 소주병에 중국산 라벨이 있다며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지난달 31일 징역 10개월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성탄절 당일 서울 강북구의 한 화로구이집에서 소주병에 중국산 라벨이 있다며 20분가량 음식점 운영을 방해한 혐의

  이명동기자2025.11.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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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 투약 운전 혐의' 벽산그룹 3세, 1심서 무죄

  마약 투약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벽산그룹 3세 김모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향정신성 약물을 투약하고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씨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당시 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등이 포함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이소헌기자2025.11.26 17: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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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규탄 집회서 풍자' 교사 1·2심 엇갈린 판단 왜?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에서 정치 풍자를 한 혐의로 1심서 국가공무원법 유죄 선고를 받았던 교사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법령이 금지한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인 지를 가름 짓는 '정치적 목적'에 대한 해석과 판단에서 1심과 2심은 엇갈렸다. 2심은 "개인 인격체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보장하려면 '정치적 목적'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로 봤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배은창 부장판사)는 26일 국가

  변재훈기자2025.11.26 16: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