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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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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2심 무죄…法 "위법 수집 증거"(종합)

  송영길(63) 소나무당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3일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 수수 사건 관련 증거를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 돈봉투 살포 사건과 범죄 사실 관련성을 인정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홍연우기자2026.02.13 14: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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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빌미 제자 성폭행' 60대 파면 교수, 항소심 징역 5년

  논문 지도를 받던 여성 대학원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3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5)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및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박사 학위 논문 지도를 받던 피해자를 상대로 논문지도 교수로서의

  김정화기자2026.02.13 12: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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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직권남용' 혐의 김철수 前 속초시장 1심서 무죄

  속초해수욕장의 대관람차 등 관광 테마시설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는 12일 김철수 전 속초시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시장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간부급 공무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이순철기자2026.02.13 05: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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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삼전 닮은' SK하닉 성과급 임금 아냐…취업규칙 없어(종합)

  대법원이 SK하이닉스의 성과급은 임금의 일종으로 볼 수 없다며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의 일종으로 판단했으나, SK하이닉스는 다른 결과를 내놓았다.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가 결론을 가른 근거 중 하나였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

  김정현기자2026.02.12 19: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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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 제3자뇌물' 김성태, 공소기각…法 "이중 기소"(종합)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사건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상상

  변근아기자2026.02.12 17: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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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사업 연구비·연구원 수당 뜯어간 전 군산대 총장, 징역형 집유

  해상풍력터빈 실증기술 개발 사업비를 뜯어내고 연구원들의 연구수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이장호(61) 전북 군산대학교 전직 총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장호 전 군산대 총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 전 총장이 받고 있는 5개 공소사실 중 ▲사업 대

  강경호기자2026.02.12 16: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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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 형제 살해, 2명 중상…차철남 항소심도 무기징역

  경기 시흥시에서 중국인 동포 형제를 살해하고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차철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12일 차철남의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차철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무기징역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무시한다는 등의 사소한 동기로 살인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선택해 형제가 참혹히 살해됐고 나머지 2명은 죽지 않

  변근아기자2026.02.12 16: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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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마포구 소각장 신설' 행정소송 항소심도 패소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쓰레기 소각장 신설을 반대하는 구민들이 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김형배·김무신·김동완)는 12일 성모씨 등 구민 1851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자원회수시설'은 생활 폐기물을 소각하고 소각열을 회수해 자원화하는 시설로, 일종의 소각장이다. 서울시는 2022년

  김정현기자2026.02.12 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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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수사단' 노상원, 2심도 징역 2년…"위헌·위법 행위"(종합)

  12·3 비상계엄의 선포 명분으로 거론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기밀인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2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노 전 사령관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홍연우기자2026.02.12 1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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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1심 징역 7년…法 "단전·단수 지시로 내란 가담"(종합)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부분적으로 참여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면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장한지기자2026.02.12 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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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정 문제 60대女 흉기로 살해한 살인 전과자 징역 30년

  치정 문제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살인 전과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수면제 복용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인지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살인죄로 장기간 복역한 뒤 불과 10개월 만

  김민지기자2026.02.12 15: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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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킨슨병 노모 홀로 돌보다 살해 아들, 2심도 징역 15년

  파킨슨병 환자인 80대 노모를 홀로 부양하다 살해한 지적장애 아들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부장판사)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50)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뇌병변·지적 장애가 범행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거동이 어려운 고령의 어머니를 홀로 돌보다

  변재훈기자2026.02.12 15: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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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항소 기각

  일제강점기때 강제 동원된 전쟁 군인·군속 피해자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받은 자금을 돌려달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권순민·이경훈)는 12일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한국유족회(유족회) 회장 김종대씨 등이 국가에서 피해보상금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4년 11월 김씨 등 유족회는

  이승주기자2026.02.12 15: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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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4억 요구한 인천항만공사 전 부사장 징역 8년

  민간업체에 뇌물 4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항만공사(IPA) 전현직 임직원들이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IPA 임원 A(62)씨에 대해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 직원 B(62)씨는 징역 6년에 벌금 4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는 뇌물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녹취록을 보면 요구한 정황이 다

  전예준기자2026.02.12 15: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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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앞세워 4억 수수' 사업가, 2심서 징역 2년→3년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이모씨가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2일 이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 영향력을 명목으로 다수의 공직 희망자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해결해준다고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를 앞세

  홍연우기자2026.02.12 15: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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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환으로 힘들어해서" 어머니 살해한 아들, 징역 5년

  경기 포천시의 한 주택에서 간병하던 어머니를 살해한 50대 아들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년부터 치매 앓고 거동을 못하는 모친의 용변 치우는 등 간병을 하다가 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된 상황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

  김도희기자2026.02.12 15: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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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억 횡령' 유병언 차남 유혁기, 징역 5년…"법정 구속"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세모그룹 등의 자금 25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4)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만이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12일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유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유씨는 구

  이루비기자2026.02.12 15: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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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반려견 '파샤' 숨지게 한 50대 견주에 집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윤혜정 부장판사)은 12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동물학대재범예방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파샤'로 불리던 자신의 반려견을 산책시키다 열사병을 동반한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는 견주로서

  최영민기자2026.02.12 1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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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男' 피해자 보복협박 혐의로 징역 1년 추가

  귀가하던 20대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 등) 위반 및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수감 중인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 A씨 등

  김민지기자2026.02.12 14: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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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하이브와 소송전 1심서 완승…法 "중대 계약 위반 아냐"(종합)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의 260억원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과 주주 간 계약 해지를 둘러싼 소송전에서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법원은 두 사건 모두

  홍연우기자2026.02.12 13: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