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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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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오피스텔 신탁사, '책임한정특약' 설명하지 않았다면 무효"

  오피스텔 입주 시기가 늦어져 계약금과 위약금을 물어내게 된 신탁사가 '책임한정특약'을 이유로 지급을 후순위로 미루게 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오피스텔 호실을 사들이는 공급계약을 맺은 A씨가 상대방인 신탁사 B사에게 낸 위약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B사를 통해

  김정현기자2026.04.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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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아니냐" "법도 모르는 X"…투표소 소란 벌금형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5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3일 오전 8시2분께 대구시 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부정선거 아니냐. 상식도 없는 게 관리관하고 있냐. 법도 모르는 X"며 약 7분 동안 소란한 언동을 계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정화기자2026.04.05 10: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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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뭘 아냐" 출동 구급대원 폭행…30대, 집유로 '감형'

  119구급대원을 향해 욕설을 내뱉고 폭행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박신영·김행순·정영호)는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변근아기자2026.04.0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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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사태' 직무 정지된 前 KB증권 대표…法 "징계 처분 위법"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낳은 이른바 '라임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직 증권사 임원에게 3개월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최근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

  이승주기자2026.04.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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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횟집 수조서 해산물 훔친 60대 남성 벌금형

  새벽 시간대 횟집 수조에서 해산물을 훔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달 24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63)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전 3시53분께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횟집의 식자재 보관용 수조 안으로 손을 넣어 해산물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조에서 낙지와 전복, 멍게, 해삼 등 총

  조수원기자2026.04.0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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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치결정에도 양육비 1100만원 미지급…배드파파 '실형'

  이혼 후 양육비 지급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2017년 아내와 이혼한 A씨는 2021년 8월 법원으로부터 미지급한 자녀 양육비 1100만원을 분할 납부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아 감치 결정을 받았지만 1년 내 이행을 하지 않은 혐의

  김민지기자2026.04.05 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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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가까이서 성매매업소 운영한 50대 여성 집행유예

  학교와 가까운 곳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1억288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울산의 한 고등학교와 초등

  안정섭기자2026.04.05 0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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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앞에 쓰레기 버리지마" 망치로 가스 배관 내리친 50대 '집유'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 화가 나 도시가스 배관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는 특수재물손괴 및 가스방출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27일 오후 4시33분께 인천 서구의 한 다세대주택 벽면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을 망치로 내리쳐

  이루비기자2026.04.04 17: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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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털자' 복면쓰고 흉기 위협, 결국 미수…50대 실형

  복면을 쓰고 편의점에 들어가 돈을 빼앗으려다 실패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민경)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전 3시42분께 대전 중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모자를 쓴 채 직원 B씨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카운터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김도현기자2026.04.04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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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정영채 전 NH증권 대표 '옵티머스 사태' 중징계 취소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가 2019년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금융위원회 중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전날 정 전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문책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민사·행정·가사 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여기면 본안을 심리하지

  김정현기자2026.04.03 17: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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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전두환 연희동 자택 이전 소송 최종 패소…867억 추징 어려워져

  검찰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867억원대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의 재산을 전씨 앞으로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추징금 환수가 어려워지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날 국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전재국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상고심에서 국가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김정현기자2026.04.03 17: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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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사 없이 "이준석 지지율 14%"…허위 공표 함익병, 벌금형

  지난해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 자체 여론조사가 시행된 적 없는데도 "우리가 내부 조사한 건 14% 나온다"고 허위 공표한 함익병 전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전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냄으

  이승주기자2026.04.03 15: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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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삿돈 40억 유용' 후크엔터 권진영 1심 징역형 집유

  자신이 1인 소유하는 회사의 공금 수십억원을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런 부류의 범죄는 회사 운영자들이 쉬운 마음으로 접근하지만 사회적으로 용납되지도

  이태성기자2026.04.03 15: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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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병변 장애 친형 간병' 60대 동생의 비극적 선택은…

  장애를 앓고 있는 친형을 홀로 간병하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60대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원심인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4월19일 오후 주거지인 부산 사하구의 한 주택에서 친형 B(70대)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A씨는 2006년 사고로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B씨

  김민지기자2026.04.03 15: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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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으라 했다고…엄마·할머니 폭행·협박 20대 2심도 '실형'

  여러 차례 밥을 먹으라 했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할머니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2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이미주)는 특수존속상해,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1년6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낮 12시20분께 경기 이천시 주거지에서 할머니 B씨와 어머니 C씨를 주먹과 둔기 등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변근아기자2026.04.03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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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강아지 괴롭혀?" 동포에 흉기 휘두른 중국인 징역 7년

  자신의 반려동물을 괴롭힌다고 여겨 같은 국적 동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2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8일 오후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한 주택에서 같은 국적 5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동료 사이인 B씨가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 강아지

  변재훈기자2026.04.03 14: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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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적나라한 표현·미성년자 본뜬 리얼돌 아니라면 수입 가능"

  대법원이 성인용품인 '리얼돌'이 특정 부위를 왜곡되게 표현하지 않았거나 미성년자의 모습을 본뜬 형태가 아니라면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수출입 회사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이 같은 취지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20년 3월 리얼돌 3개의 수입을 신고한 뒤 세관당국으로부터 통관 보류 처분

  김정현기자2026.04.0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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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비판·사전 선거운동' 유동규, 1심 벌금 200만원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판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송중호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평소 방송처럼 단순히 개별적인 사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공

  박석희기자2026.04.03 10: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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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살 뇌병변 아들 살해하려 한 30대 친모, 집행유예

  뇌병변 장애가 있는 4살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오전 12시55분께 아들인 피해자 B(4)군의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

  김정화기자2026.04.03 09: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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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예찬 파기환송심 상고 포기, 피선거권 상실 벌금형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부원장에 대한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 파기환송심의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지난달 26일 선고 이후 상고 기한인 이달 2일까지 장 전 부원장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것이다. 원칙적으로 고등법원의 판결인 파기

  김민지기자2026.04.03 08:4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