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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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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교직원 수백차례 협박·폭언…학부모 실형·법정구속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직원 등 여러 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협박과 폭언으로 교권 침해를 일삼은 40대 학부모가 법정구속됐다. 충북도교육청이 악성 민원 등 교육 활동 침해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학부모를 상대로 처음 법적 대응에 나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강창호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

  김재광기자2026.08.20 16: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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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서 초등생 여아 납치하려던 10대, 2심서 형 늘어

  경기 광명시에서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1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20일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변근아기자2026.08.20 15: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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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서 공무원 선후배끼리 난투극…둘 다 유죄

  부산의 한 주점에서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2명이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상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B(4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부산지역의 공무원으로, B씨는 A씨의 6년 선배다. 이들은 2024년

  김민지기자2026.08.20 15: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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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수사' 이정현 검사장, 징계불복 소송 패소…法 "사유 인정돼"(종합)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20일 이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검사장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이승주기자2026.08.20 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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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탈퇴 종용' 대전 신협 전·현 임원, 항소심도 집유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가입을 방해한 대전 지역의 한 신협 전·현직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최아름)는 20일 오후 2시 40분 403호 법정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임원 A씨와 현직 임원 B씨 등 2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 자료를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김도현기자2026.08.20 15: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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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남자와 귀가 격분'…옛 연인 집서 흉기 난동 60대 중형

  과거 헤어진 연인의 집에 무단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9일 오전 2시19분께 전남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내 세대에 무단 침입한 뒤 50대 남녀 B·C씨를 흉기로

  변재훈기자2026.08.20 14: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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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연 납치·살해" 협박 글 쓴 20대, 2심도 징역 8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겨냥한 테러 협박글을 올렸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이미주)는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에 이

  변근아기자2026.08.20 14: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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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맨파 우승' 영제이, 병역법 위반 항소심서 징역 1년…"수법 불량"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의혹을 받은 오디션 프로그램 '스트리트 맨 파이트' 우승팀의 리더 영제이(34·본명 성영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다는 검사의 지적에는 이유가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신항섭기자2026.08.20 14: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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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처해줬으니 회식비 달라" 뇌물 요구 경찰관 집유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의자에게 선처해준 대가로 회식비와 양주 등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60) 경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5월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피의자 B씨에게 회식비 30만원과 5만2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요구한

  이루비기자2026.08.20 14: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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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의 차량 일부러 '쾅'…보험금 9000만원 챙긴 사기 일당 벌금형

  차로 변경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거나 서로의 차량을 일부러 충돌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27)씨 등 13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2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던 중 차로를 변

  연현철기자2026.08.20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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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특정 후보 반대 인쇄물 무분별 살포' 30대 2명 벌금형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대량 살포하거나 붙인 30대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0대)씨에게 벌금 200만원, B(30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4일 제주지역 15개 장소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23매를 공직선거

  김수환기자2026.08.20 13: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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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성 특례상장 1호' 셀리버리 대표 1심 징역 15년…"사회적 해악 커"

  신약 연구개발비를 조달해 다른 목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을 받는 국내 '성장성 특례상장 기업 1호' 셀리버리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0일 오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을 받는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2100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5억1727만9750원에 대한 추징도 명했다. 조 대표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사내이사 권

  조수원기자2026.08.20 12: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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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방사청 상대 '무인기 납품 소송' 2심도 일부 승소…"404억 지급"

  대한항공이 사단정찰용 무인기(UAV) 사업과 관련해 방위사업청(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2000억원대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2-2부(부장판사 남성민·심 담·성수제)는 20일 대한항공이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2심에서 원고와 피고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방사청이 낸 반소에 대한 양측의 항소도 기각했다. 지난해 1심은 "대한항공의 방사청에 대한 2015년 사단정

  이승주기자2026.08.20 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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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신=의료행위 아냐' 대법 판결…'비의료인 문신 시술 광고'도 무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하급심이었던 시술 광고에 따른 의료법 위반 혐의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정성균 이현우 이동식)는 시술 광고에 따른 의료법 위반(의료 광고 금지) 혐의로 기소된 타투이스트 박준형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의료인이 아닌 신분으로 의료 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

  이다솜기자2026.08.20 11: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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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직교사 특채' 김석준 부산교육감, 1심 뒤집고 2심서 무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의 특별 채용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김도균)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원심에서 선출직 공무원의 직위상실형(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민지기자2026.08.20 11: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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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같은 지인살해, 금목걸이도 훔쳐…인도인 징역20년

  같은 나라에서 온 근로자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인도인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20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도인 A(4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절도, 사체손괴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9일 불상시에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지인인 인도 국적의 B(4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호진기자2026.08.20 11: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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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에서 손목 잡아채 금팔찌 강탈' 50대, 2심서 집유 감형

  금은방에서 반지를 훔치고, 길을 걷던 행인의 팔찌를 강탈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은 강도,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후 8시3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서 길을 걷던 중 피해자 B(19)양의 손목에 찬 금팔찌를 끊어내고 도

  강경호기자2026.08.20 10: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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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격자 시공' 열선서 시작된 불…대법 "화재 원인 몰라도 과실 인정"

  화재의 직접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정황·간접 증거로 시공자와 관리자의 과실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자격자에게 맡겨진 전기 공사 과정에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제품이 사용됐고, 그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과실과 화재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건설업체 대표 A(37)씨와 충북 청주시의 C 병원 시설과장 B(59)씨의 업무상 실화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김정현기자2026.08.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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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내연남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2심도 징역 4년

  아내의 내연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원호신)는 19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기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김정화기자2026.08.19 17: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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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카로 개인 식사·강사비 빼돌린 교사 징역형 집유

  방과 후 동아리 학생들을 위해 써야 할 법인 카드를 유용하고 강사비를 부풀려 챙긴 혐의를 받은 현직 교사가 공무원 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업무상배임·사기·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4)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1심 선고이긴 하지만, A씨는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된다면 법령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

  변재훈기자2026.08.19 15:2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