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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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모친 살해 조현병 20대, 1심 징역 12년…"범행 잔혹"

  서울 구로구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는 7일 오후 진행된 이모씨의 존속살해 혐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치료감호를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해 사망한 피해자 뿐 아니라 망가진 가족들에게도 치료의 어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받게 했다"며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필요

  신항섭기자2026.07.07 14: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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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화학, OLED 중수소 특허 분쟁 승리…특허권 침해 소송도

  LG화학이 경쟁사와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중수소 특허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LG화학은 해당 경쟁사를 상대로 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SFC 주식회사가 LG화학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특허권 등록 무효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SFC는 삼성디스플레이와 일본 호도가야의 합작사로, OLED 발광 소

  김정현기자2026.07.0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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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아빠는 악마" 친동생 10살 딸에 몹쓸짓, 징역 8년

  친동생이 맡긴 10살 딸에게 수면제까지 먹이면서 지속적으로 강제추행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송주현기자2026.07.07 11: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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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 유포범, 13년 전 성범죄 추가 범행 드러나…징역 4년

  온라인에 음란물을 유포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7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소지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각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7월 온라인 게시판에 불법 촬영물을 게시

  김민지기자2026.07.07 11: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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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덕여대 등교생 참변' 트럭 운전자, 항소심도 금고 2년

  지난 2023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에서 등교 중인 학생을 치어 사망하게 한 80대 여성 트럭 운전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우석)는 지난달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정모(83)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정씨와 검사는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기록과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이태성기자2026.07.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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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 지난 인슐린펜 판매 약사, '선고유예'…法 "먼저 사실 알려"

  유통기한이 3년 가까이 지난 '인슐린펜'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에게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약사가 구매자에게 먼저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알려줬다는 점 등이 판결에 고려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김보현 판사는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약사 A씨에 대해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해 2년 동안 특정 조건을 준수할 시 형 자체를 면소해 주는 판결을 말한다.

  송주현기자2026.07.06 15: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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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 출입증 무단 발급' 공군 병사 징계…법원 "정당하다"

  군복무 기간 중 민간인에게 출입증을 무단 발급한 20대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최근 A(20대)씨가 공군 19전투비행단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이 부대 소속 병사로 복무하던 중 민간인 B씨에게 출입증을 무단 발급해 출입시켰다가 5일의 군기교육 징계를 받았다. 그는 부대 내 다른 병사를 면회

  연현철기자2026.07.06 15: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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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돌연사' 보험금 받으려면 부검으로 사인 밝혀야…'추정' 진단으로 안돼"

  돌연사로 사망한 피보험자의 유족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선 부검을 통해 사인을 증명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지은희 판사는 최근 A씨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9월 메리츠화재와 피보험자를 아들 B씨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기간은 2052년 9월까지로, B씨가 허혈성심장질환 진단 시 5000만원을 지급하는 약관

  이윤석기자2026.07.06 14: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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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척 뽑으려 전원 부적격…채용 비위 교장 2심도 벌금형

  인척을 학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기 위해 응시자 전원을 부적격 처리한 학교장이 2심에서도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진화·강애란·남해인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교육공무원 A(59·여)씨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께 전남 한 중학교 교장으로 일하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인척을 합격시키기

  변재훈기자2026.07.06 12: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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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만 범행 대상 삼아 폭행 60대, 징역 3년·치료감호

  지나가는 행인 중 여성들만 범행 대상으로 삼아 폭력을 행사한 6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폭행재범)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3일 오후 7시17분께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49·여)씨를 발로 폭행하는 등 누범기간 중 다시 폭

  김정화기자2026.07.06 10: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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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축제 계약 비위 정황" 허위 고소 대학생 벌금형

  다니는 대학에 불만을 품은 대학생이 정확한 근거 없이 계약 비위가 있다며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윤영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재학 중인 대학 교직원 2명이 2024학년도 축제 예산 중 8700여 만원을 수의 계약 업체에 지급하고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며 업무상배임 혐의로 처벌해 달

  변재훈기자2026.07.06 10: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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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주에 진열장 강매한 던킨…法 "21억 과징금 처분 정당"

  가맹점주를 상대로 진열장, 채반 등을 거래 강제 품목으로 지정한 던킨 가맹본부에 21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고법판사 김민기·최항석·박영주)는 최근 던킨을 운영하는 BR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BR코리아가 진열장, 채반 등 38개 품목을 거래 강제 품목으로 지

  이윤석기자2026.07.06 09: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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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비공개 내규 정보공개 소송…法 "국민 알권리 위해 공개해야"

  국민의 알권리에 따라 대검찰청의 비공개 내규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최근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현재 대검찰청이 비공개로 보유, 운영하고 있는 내규(예규·훈령) 일체 목록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각 내규별로 내규명(제호), 제정일자 및 최

  이승주기자2026.07.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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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상한 초과' 중고차 오토론 중개수수료, 법인세 내야"…KB 패소

  여신금융기관이 법령상 상한선을 초과해 제휴점에 지급한 중고차 '오토론' 대출 중개수수료는 탈법 행위이므로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KB캐피탈과 KB금융지주가 수원세무서장,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8년 KB캐피탈에 대한 종합감사로 중고차 오토론(구

  김정현기자2026.07.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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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신고 직원 데리고 와, 때리고 싶다" 협박…2심 집유

  마약 의심 신고를 한 주유소 직원을 찾으며 "때리고 싶다"고 협박한 외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김건우)는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B씨 등 2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

  변근아기자2026.07.0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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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車보험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 청구 가능" 재확인

  대법원이 쌍방과실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자기부담금 일부를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를 재확인했다. 보험사가 과실 비율이 확정되기 전 자기부담금을 빼고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는 '선처리 방식'을 택한 경우, 상대방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자기부담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해 나가는 모습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사고 상대 차량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

  김정현기자2026.07.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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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성추행 신고로 3000만원 뜯고 성폭행 무고 30대女 실형

  공무원과 교제하다 허위 성범죄 신고를 하고 이를 빌미로 현금을 갈취하고, 뒤이어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신고까지 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은 공갈, 공갈미수,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26일 교제하던 공무원 B씨를 상대로 허위로 성추행을 신고한 뒤 이를 빌미로 3000여만원을 뜯어내고, 이후 추가로 같은

  강경호기자2026.07.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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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된 경찰 청문감사실 조직도…法 "투명성 위해 공개해야"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업무는 공적 영역인 만큼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소속 경찰관들의 이름과 직위·직급 등이 담긴 조직도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A씨가 서울 관악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관악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조직도와 각 담당자의 이름, 직위, 직급, 전화번호, 담당

  홍연우기자2026.07.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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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전처에 흉기 들이민 50대 징역형 집유

  술에 취해 전처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27일 오후 11시25분께 부산 동래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전처 B(40대·여)씨에게 고성으

  김민지기자2026.07.05 0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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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까지 술 마시고 출근길 음주운전…벌금 2000만원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된 회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회사원인 A씨는 올해 2월 초 아침 승용차를 몰고 부산 금정구에서 경남 양산까지 약 18㎞ 구간을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정섭기자2026.07.05 06:14:00